Bill on Partial Amendment to the Virtual Asset User Protection Act (Proposed by Rep. Min Byung-deok et al.)
2025년 4월 15일 민병덕 의원 등 10인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현재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가상자산 시장의 이용자 보호 체계 강화 및 규제 체계 개선을 목표로 한다.
[Deep Dive] 국내 가상자산 규제 체계 정비 추진
민병덕 의원 주도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에 계류 중. 구체 개정 내용은 페이지에 미공개 상태.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진행
규정 초안·법안 단계
현재 문서 2025-04-15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현재 법적 효력 발생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일반적인 규제 수명주기를 단순화한 흐름입니다. 모든 문서가 각 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는 것은 아니며, 성명·가이던스는 법령 절차와 별도로 발표될 수 있습니다.
이전 단계로 자동 연결된 문서가 없습니다.
토픽·기관명 유사도만으로는 계보를 만들지 않습니다.
| 4 / 5규제가 얼마나 구속력 있는가 — 5점: 의무·제재를 신설하는 확정 규정 / 3점: 가이드라인·감독 기대사항 / 1점: 참고 리서치 | |
| 3 / 5위반 시 실제 집행 수단이 있는가 — 5점: 벌칙·인가취소 등 집행 수단 명시 / 3점: 감독기관 모니터링 대상 / 1점: 권고·연구 수준 | |
| 4 / 5거래소·발행사 실무에 미치는 영향 — 5점: 시스템·정책 변경 필요 / 3점: 일부 업무 검토 필요 / 1점: 직접 영향 없음 | |
| 1 / 5다른 국가로 확산될 가능성 — 5점: 국제기구 표준·주요국 동시 도입 / 3점: 타국 벤치마크 가능성 / 1점: 일국 한정 |
| Date | 2025-04-15 |
|---|---|
| Jurisdiction | 🇰🇷 한국 |
| Regulator | ASSEMBLY |
| 문서 공신력 | Tier 1 · 법령·관보 원천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규정 |
| 법적 상태 | 초안·법안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a8c92955-b8d8-4d6d-b357-dc01d60d5f1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