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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자 수사기관 통보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Enforcement Action on Virtual Asset Market Price Manipulation Cases - Resolution of the 8th Regular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eeting (April 29, 2026)

요약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사건 2건 혐의자를 수사기관에 통보 의결했다. 첫 번째 사건은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집중 제출해 차익실현한 사례이고, 두 번째는 다수 계정의 API키를 대여받아 통정매매로 시세조종한 사례다. 금융위는 이용자에게 API키 대여 금지 및 이상급등 종목 추종매수 자제를 권고했다.

🇰🇷 한국 · 투자자 보호 · AML·CFT · 발행 2026-04-29 · FSC

Deep Dive

[Deep Dive] 가상자산 시세조종 2건 집행 조치

금융위원회가 4월 29일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혐의자 2명을 수사기관에 통보 조치했다.

규제/변화 핵심: 첫 번째 사건은 사전매집→시세형성→차익실현의 전형적 시세조종으로 수천만원 부당이득 적립, 두 번째는 다중 계정 API키 대여를 통한 통정매매 방식. 금융감독당국이 거래소 감시 데이터 기반 수사의뢰한 첫 사례로 실명 기반 감시 강화 신호.
시장/기업 영향: API키 대여 관행 제한으로 자동거래 시스템 운영 사용자 주의 필요. 거래소는 다중 계정 거래 패턴 탐지 및 신고 의무 확대 예상.
향후 전망: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2024.7)으로 시세조종 적발 체계화. 향후 벌금·거래정지 등 행정처분 관례 형성 시 억제 효과 기대.

심층 분석 (A3)

핵심 주장 · 원문 근거

1. 금융위원회는 2026년 4월 29일 제8차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세조종 사건 2건의 혐의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1-1. 사건➊은 사전매집→시세형성→차익실현의 전형적 시세조종 패턴으로, 혐의자가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1-2. 사건➋는 혐의자가 다수 계정의 API 키를 대가를 주고 빌린 뒤 통정매매·순차적 고가매수로 시세를 조종했다.

2. 고가매수 주문 집중 제출 방식은 가상자산의 일평균 거래량과 시세 변동성을 이전 대비 크게 확대시켰다.

2-1. 혐의자의 보유잔고와 시세가 유사한 흐름으로 형성되어 높은 시장지배력 행사가 확인됐다.

2-2. 허수매수 주문을 활용해 시세 하락을 방어하면서 매도 주문을 반복 제출하는 수법이 사용됐다.

3. API 키를 타인에게 제공·대여하면 거래소 서비스 제한은 물론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3-1. API 키는 가상자산 매매, 입출금 등 계정 접근 전반을 제어하므로 명의자가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3-2. 금감원은 주요 거래소에 API 키 대여 시 서비스 제한 안내를 의무화하고, 발급 시 IP 등록을 강제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4. 금감원은 주요 거래소의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 로직을 강화해 API 키 부당대여 고위험 계정을 선별하도록 할 계획이다.

4-1. API 키 부당대여 차단 체계를 정교화해 시세조종의 수단이 되는 다계정 악용을 사전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5. 금융위·금감원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며 의심거래 발견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5-1. 이용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가격·거래량이 급등하는 가상자산에 대한 추종매수를 자제해야 한다.

국내 시사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불공정거래 조사·통보 실행력 확인: 금융위가 시세조종 2건을 직접 의결해 수사기관에 통보함으로써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9조·제10조의 불공정거래 조사·통보 절차가 실제로 작동함을 입증했다. 국내 거래소와 준법팀은 조사 착수 즉시 자료 제출 의무가 발동됨을 인식해야 한다.
API 키 관리 기준의 법적 명확화 필요: 사건➋는 API 키 대여가 시세조종의 직접 수단이 됐음을 보여준다.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특금법에는 API 키 관리 의무를 명시한 조항이 없다. 금감원의 IP 등록 의무화·FDS 강화 방침을 감독규정 또는 가이드라인으로 성문화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FDS 고도화를 거래소 내부통제 의무로 편입 검토: 금감원이 거래소에 FDS 로직 강화를 지시했으나 현재는 권고 수준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또는 감독규정에 FDS 운영 최소 기준을 규정하면 시세조종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용자 책임 범위 명확화: API 키를 타인에게 대여한 명의자가 불공정거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특금법상 자금세탁 방지 의무와 연계해 이용자 교육·공시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
추종매수 경보 체계 제도화: 금융위가 이용자에게 급등 종목 추종매수 자제를 권고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투자자 보호 조항과 연계해 거래소가 이상급등 종목에 경보 배너를 의무 표시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면 효과적이다.

법적 상태 전체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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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서치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의견수렴 진행

초안·법안

규정 초안·법안 단계

확정(미시행)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시행 중

현재 법적 효력 발생

대체됨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별도 경로
법령 절차와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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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영향도

규제강도 ⓘ	4 / 5
집행가능성 ⓘ	5 / 5
사업영향 ⓘ	3 / 5
글로벌 확산 ⓘ	1 / 5

각 축 1~5점, AI(Haiku)가 문서 내용 기준으로 채점. 축 이름에 마우스를 올리면 채점 기준이 보입니다. 주간 리포트의 종합 점수는 규제강도 25% + 집행가능성 25% + 사업영향 25% + 시행임박 15% + 글로벌확산 10%로 산출합니다.

Event Schema

Date	2026-04-29
Jurisdiction	🇰🇷 한국
Regulator	FSC
문서 공신력	Tier 2 · 공식 기관 직접 (수집 경로 기준)
문서 유형	성명서
법적 상태	성명·가이던스
Original source	공식 원문 열기 ↗
Tracker ID	215a308e-a483-441d-b797-e0e5132a69bb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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