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to Amend the Act on Protection of Virtual Asset Users, etc.
2025년 9월 1일 발의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안으로, 김병기 의원 등 11인이 주도했다. 정무위원회 소관이며 현재 계류 중 상태다. 구체적 개정 내용은 제공된 페이지 전문(개인정보 정책만 노출)에서 확인되지 않으나, 국회 의안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정식 법안이다.
[Deep Dive] 가상자산법 개정안 발의
김병기 의원 등 11인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진행
규정 초안·법안 단계
현재 문서 2025-09-01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현재 법적 효력 발생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일반적인 규제 수명주기를 단순화한 흐름입니다. 모든 문서가 각 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는 것은 아니며, 성명·가이던스는 법령 절차와 별도로 발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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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강도 ⓘ | 4 / 5 |
|---|---|
| 집행가능성 ⓘ | 3 / 5 |
| 사업영향 ⓘ | 4 / 5 |
| 글로벌 확산 ⓘ | 1 / 5 |
각 축 1~5점, AI(Haiku)가 문서 내용 기준으로 채점. 축 이름에 마우스를 올리면 채점 기준이 보입니다. 주간 리포트의 종합 점수는 규제강도 25% + 집행가능성 25% + 사업영향 25% + 시행임박 15% + 글로벌확산 10%로 산출합니다.
| Date | 2025-09-01 |
|---|---|
| Jurisdiction | 🇰🇷 한국 |
| Regulator | ASSEMBLY |
| 문서 공신력 | Tier 1 · 법령·관보 원천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규정 |
| 법적 상태 | 초안·법안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ca9f581d-e58b-4b18-ace8-3f77c726f7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