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 규제 대통령령 개정

핵심 주장 · 원문 근거

국내 시사점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7조(이용자 예치금 보호) 관련: 시행령에서 분리 보관·콜드월렛 비율 등 구체적 기준이 명문화됨에 따라, 국내 거래소는 내부 자산 관리 정책을 시행령 기준에 맞게 즉시 점검·정비해야 한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제12조(불공정거래 금지) 관련: 불공정거래 유형별 판단 기준이 시행령에 규정됨으로써, 금감원의 시장 감시 및 조사 착수 요건이 명확해졌다. 거래소는 내부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FDS)을 해당 기준에 맞춰 보완해야 한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가상자산사업자 신고·AML 의무) 관련: 시행령이 AML·KYC 이행 기준을 재확인함에 따라, 거래소는 트래블룰 적용 범위와 의심거래 보고 절차를 재검토해야 한다.
• 금융위원회·금감원 감독 권한 실질화: 시행령이 자료 요청·검사·제재 절차를 구체화함에 따라, 거래소는 금융당국 검사 대응 매뉴얼 및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즉시 점검해야 한다.
• 글로벌 정합성 측면: MiCA 및 FATF 권고안과의 연계 설계를 고려할 때,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의 국내 진출 시 동일한 시행령 기준이 적용되므로 역외적용 범위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관련 국내 규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7조(이용자 예치금의 보호): 거래소는 이용자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해 관리하고, 시행령이 정하는 방식으로 보관해야 한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가상자산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금지하며, 시행령에서 구체적 유형을 규정한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1조(시세조종행위 금지): 허수주문, 가장매매 등 시세조종 행위를 금지하며, 시행령에서 판단 기준을 명시한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한 특례):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고 AML·KYC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의심거래보고 의무): 가상자산사업자는 의심되는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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