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int Committee of the European Supervisory Authorities 2027 Work Programme
유럽감독당국 연합위원회(ESAs)가 2027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우선순위는 디지털 운영 복원력(DORA), 소비자 보호, 지속가능금융(SFDR), 암호자산 감독 등이며, 규제 부담 경감과 감독 수렴을 강조한다. CTPP 감시, ICT 사이버 위협 대응, PRIIPS KID 개선 작업이 핵심 활동으로 예정되어 있다.
제목: [Deep Dive] ESAs 2027년 업무계획 확정
유럽감독당국 연합위원회가 10월 2026년 2027년 업무계획을 공식화했다.
규제/변화 핵심: DORA 감독 수렴, 주요 ICT 제3자 제공자(CTPP) 감시 목록 업데이트, EU-SCICF 테스트 및 용량 증강에 초점. PRIIPS KID 간소화(성과·비용 섹션), SFDR 레벨1 텍스트 검토 지원도 진행.
시장/기업 영향: 금융기관 ICT 리스크 감시 강화로 규정 준수 비용 증가. 증권사·자산운용사는 PRIIPS·SFDR 공시 기준 변경에 대비 필요. 블록체인·DeFi 거래소는 DORA 및 AML 감독 강화 영향 예상.
향후 전망: 2027년 중 DORA 입법안 검토 가능성, SECR(증권화) 개혁 Q1/Q2 시행. 규제 단순화 목표와 감독 수렴 강화 간 균형이 2027년 EU 금융감독의 핵심 테마로 작동.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진행
규정 초안·법안 단계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시행 2027-01-01
현재 법적 효력 발생
시행 2027-01-01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현재 문서 2026-10-13
일반적인 규제 수명주기를 단순화한 흐름입니다. 모든 문서가 각 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는 것은 아니며, 성명·가이던스는 법령 절차와 별도로 발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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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5규제가 얼마나 구속력 있는가 — 5점: 의무·제재를 신설하는 확정 규정 / 3점: 가이드라인·감독 기대사항 / 1점: 참고 리서치 | |
| 2 / 5위반 시 실제 집행 수단이 있는가 — 5점: 벌칙·인가취소 등 집행 수단 명시 / 3점: 감독기관 모니터링 대상 / 1점: 권고·연구 수준 | |
| 3 / 5거래소·발행사 실무에 미치는 영향 — 5점: 시스템·정책 변경 필요 / 3점: 일부 업무 검토 필요 / 1점: 직접 영향 없음 | |
| 3 / 5다른 국가로 확산될 가능성 — 5점: 국제기구 표준·주요국 동시 도입 / 3점: 타국 벤치마크 가능성 / 1점: 일국 한정 |
| Date | 2026-10-13 |
|---|---|
| Jurisdiction | 🇪🇺 EU |
| Regulator | European Supervisory Authorities (ESAs) - Joint Committee |
| 공식 식별자 | procedure_number: 11 JC 2026 21 |
| 문서 공신력 | Tier 2 · 공식 기관 직접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보고서 |
| 법적 상태 | 성명·가이던스 |
| 시행일 | 2027-01-01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0c1b4426-2cfa-4b69-831b-2f81bfe6d32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