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t on the Protection of Virtual Asset Users (Partial Amendment)
금융위원회와 법무부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부분 개정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이 개정안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인가 및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 요건을 확충한다.
제목: [Deep Dive]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 2026년 10월 시행
금융위·법무부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진행
규정 초안·법안 단계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시행 2026-10-02
현재 문서 2026-08-04
현재 법적 효력 발생
시행 2026-10-02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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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5규제가 얼마나 구속력 있는가 — 5점: 의무·제재를 신설하는 확정 규정 / 3점: 가이드라인·감독 기대사항 / 1점: 참고 리서치 | |
| 4 / 5위반 시 실제 집행 수단이 있는가 — 5점: 벌칙·인가취소 등 집행 수단 명시 / 3점: 감독기관 모니터링 대상 / 1점: 권고·연구 수준 | |
| 4 / 5거래소·발행사 실무에 미치는 영향 — 5점: 시스템·정책 변경 필요 / 3점: 일부 업무 검토 필요 / 1점: 직접 영향 없음 | |
| 2 / 5다른 국가로 확산될 가능성 — 5점: 국제기구 표준·주요국 동시 도입 / 3점: 타국 벤치마크 가능성 / 1점: 일국 한정 |
| Date | 2026-08-04 |
|---|---|
| Jurisdiction | 🇰🇷 한국 |
| Regulator | 금융위원회, 법무부 |
| 법률·규정명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 공식 식별자 | law_id: 009244 · law_mst: 290725 · promulgation_number: 21857 |
| 문서 공신력 | Tier 1 · 법령·관보 원천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규정 |
| 법적 상태 | 확정(미시행) |
| 시행일 | 2026-10-02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073ca2b4-c369-4376-8b35-9ffde6c03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