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자산·디지털자산 시장 규제 권고안 최종 보고서

1. IOSCO는 18개 정책 권고안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을 강화한다.

1-1. 권고안은 원칙 기반·성과 중심 방식으로 설계됐다.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CASP)의 활동 전 주기를 포괄한다.

1-2. 적용 범위는 공모·상장·거래·결제·시장 감시·수탁·마케팅·소매 배분까지 망라한다.

1-3. 스테이블코인도 18개 권고안 전체의 적용 대상이며, 추가 세부 지침이 별도로 제공된다.

“The 18 IOSCO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regulation of crypto and digital assets (Recommendations) included in this Final Report are designed to support greater consistency with respect to regulatory frameworks and oversight in IOSCO member jurisdictions, to address concerns related to market integrity and investor protection arising from crypto-asset activities.”EXECUTIVE SUMMARY · 원문 확인됨 ✓

2. '동일 활동·동일 위험·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가상자산과 전통 금융시장 간 규제 동등성을 확보해야 한다.

2-1. 규제 차익 방지를 위해 IOSCO 회원국은 기존 또는 신규 규제 체계 안에서 권고안을 일관되게 이행해야 한다.

2-2. 규제 당국은 가상자산이 규제 금융상품의 대체재로 기능하는지, 투자자가 전통 투자를 가상자산으로 대체했는지 분석해야 한다.

3. 수직 통합 CASP 비즈니스 모델에서 발생하는 이해충돌이 핵심 위험이다.

3-1. 다수 CASP는 거래소·브로커·마켓메이커·수탁·결제 기능을 단일 법인 또는 계열 그룹 안에서 동시에 수행한다.

3-2. 권고안 2는 이해충돌 완화를 위해 기능별 법적 분리와 별도 등록을 포함한 거버넌스 요건을 요구한다.

3-3. 권고안 3은 CASP가 고객에게 자신이 수행하는 역할과 거래 이해충돌을 정확히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4. 소매 투자자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한 정보 비대칭에 노출돼 있다.

4-1. BIS 데이터에 따르면 95개국 이상에서 운영되는 200개 이상의 가상자산 거래 앱 이용자 대부분이 비트코인 투자에서 손실을 입었다.

4-2. 중간값 투자자는 2022년 12월 기준 총 투자금 900달러 중 431달러를 손실했다.

4-3. 권고안 18은 CASP가 소매 투자자의 적합성을 사전 심사하고, SNS 홍보 시에도 적절한 공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다.

“a particularly acute asymmetry of information arises between CASPs and the retail investor, the significance of which is intensified by the weak market discipline arising in part from the relatively low level of participation of institutional and professional investors, and the unregulated or non-compliant distribution channels that are used to distribute crypto-assets to retail investors, often on a cross-border basis.”Chapter 9 · 원문 확인됨 ✓

5. 가상자산 시장의 국경 초월적 특성은 국제 규제 협력을 필수 조건으로 만든다.

5-1. CASP는 복수 관할권에 원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규제 준수에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있다.

5-2. 권고안 11은 IOSCO 회원국이 감독·집행에서 국제 협력 모범 관행을 채택하고 자금세탁 위험을 줄이도록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