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 발행을 위한 주요 법적 고려사항

국내 시사점

• 한국은행법 개정 필요성 검토: 현행 한국은행법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명시적으로 수권하지 않는다. CBDC 도입 시 발행 권한, 법정화폐 지위, 플랫폼 운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법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의 정합성 조율 필요: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민간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설계됐다. rCBDC 중개기관(지갑 제공자 등)이 동법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경우 규제 중복 또는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별도 맞춤 규제 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CBDC 중개기관 규율 기준 마련: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AML·KYC 의무를 규정한다. rCBDC 지갑 서비스 제공자가 동법 적용을 받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고, 필요시 별도 인가 체계와 이용자 자산 분리(ring-fencing) 요건을 법제화해야 한다.
• 금융위·금감원의 CBDC 플랫폼 감독 권한 법적 명확화: 한국은행이 rCBDC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결제시스템 감독 기능을 갖는 이중 역할 시 이해충돌 방지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독립 감사위원회 설치, 공시 의무, 부서 간 정보 차단(Chinese Wall) 등을 규정으로 구체화해야 한다.
• 오프라인 결제 기능 도입 시 결제 최종성 입법화 필요: 오프라인 rCBDC 거래의 소유권 이전 시점, 이중 지불 책임, 분실·도난 보상 규정이 국내법에 명시되지 않으면 이용자 보호 공백이 발생한다. 전자금융거래법 또는 한국은행법 개정을 통해 결제 최종성 기준을 사전에 입법화해야 한다.

관련 국내 규정

• 한국은행법 제47조(화폐의 발행): 한국은행만이 화폐를 발행하며, CBDC를 이 조항 범위 내 디지털 형태의 화폐로 포함할지 여부는 입법 해석이 필요하다.
• 한국은행법 제81조(지급결제제도의 운영·관리):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효율성 확보 권한을 보유하나, 소매형 CBDC 플랫폼 직접 운영 권한은 명시되지 않아 법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가상자산의 예치금 보호): 이용자 예치금 분리 보관 의무를 규정하며, rCBDC 이용자 자산의 중개기관 자산으로부터의 분리(ring-fencing) 원칙과 유사한 정책 목표를 공유한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 규정으로, rCBDC 지갑 서비스 제공자의 동법 적용 여부 및 별도 인가 체계 필요성 검토의 기준이 된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8조(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 금융회사의 전자금융 안전성 의무를 규정하며, rCBDC 중개기관의 사이버보안·운영 연속성 의무 부과의 기존 법적 기반으로 활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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