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자산 거래소 규제 가이드라인

국내 시사점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이용자 자산 보호 강화: IOSCO 보고서는 CTP가 자산을 직접 수탁할 경우 자산 분리 보관·개인키 접근 통제·보상 체계 마련을 권고한다. 국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7조(이용자 예치금 보호) 및 제8조(가상자산 보관·관리) 적용 범위와 세부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특정금융정보법상 AML/CFT 의무 강화: IOSCO는 FATF 개정 기준을 반영해 CTP의 KYC·AML/CFT 온보딩 절차를 중개기관 수준으로 요구한다. 현행 특금법 제5조의2(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및 제5조의3(고객확인 의무) 이행 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비대면 가상자산 거래의 실질적 고객확인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이해충돌 관리 의무화: IOSCO는 CTP 운영자·임직원의 자기 계정 거래, 내부자 정보 활용, 허위 유동성(wash trading) 문제를 주요 이해충돌 사례로 지목한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불공정거래 금지) 및 관련 고시에서 CTP 운영자의 자기매매 공시 의무와 내부통제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사이버보안 및 시스템 안전성 감독 기준 마련: IOSCO는 핵심 시스템 복원력·재해복구 계획·취약점 테스트를 규제 점검 항목으로 제시한다. 금감원의 가상자산사업자 현장검사 항목에 개인키 관리 정책·콜드월렛 비율·사이버 침해 대응 절차를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검사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국경 간 정보 공유 체계 활용: IOSCO MMoU·EMMoU를 통해 CTP의 다관할권 운영에 따른 규제 차익을 억제하도록 권고한다. 금융위원회·금감원은 FIU 및 IOSCO 회원기관과의 정보 공유 약정을 CTP 규제 집행에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절차를 정비해야 한다."]

관련 국내 규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7조(이용자 예치금의 보호):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해 은행에 예치·신탁해야 한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8조(가상자산의 보관·관리):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가상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관리해야 한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시세조종,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부정거래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요건으로 ISMS 인증 및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보유가 요구된다.","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3(고객 확인 의무): 가상자산사업자는 거래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실제 소유자를 파악해야 하며, 고위험 거래에 대해 강화된 고객확인을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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