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가상자산 취급 사이트 국내 접속차단 조치

1. 방미심위는 FIU 요청에 따라 불법 가상자산 취급 사이트 27건의 국내 접속차단을 결정했다.

1-2. 서버·운영자 소재지에 따라 국내는 이용해지, 해외는 접속차단 조치를 각각 부과한다.

2. 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불법 영업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며, 국외 사업자도 내국인 대상 영업 시 동일하게 적용된다.

2-1.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2-2. 외국 사업자의 국내 영업 여부는 한국어 홈페이지 제공, 한국인 대상 마케팅, 원화결제 지원 여부를 종합 판단한다.

“신고하지 않고 가상 자산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국외 사업자일지라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특금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원문 확인됨 ✓

3.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AML 체계와 이용자 자산 보호 장치가 미비해 이용자 피해 위험이 크다.

3-1. ISMS 등 보안요건 미비로 개인정보 유출·해킹 위험에 노출되고, 범죄자금 은닉·자금세탁 경로로 악용될 수 있다.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및 특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규율·감독을 받지 않아 자금세탁방지 체계 및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합니다.”원문 확인됨 ✓

4. FIU는 신고 사업자 지도·감독, 수사기관 통보, 온라인 접속차단 요청 등 다층적 대응을 병행해 왔다.

4-1. 신고 사업자가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 시 특금법상 위반건당 최대 1억원 과태료 및 행정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4-3. 현재까지 수사기관에 통보된 불법업체는 총 44개다.

“FIU는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불법 영업을 억제하기 위해 방미심위 등 유관기관과 함께 거래 제한, 수사기관 통보, 온라인 접속차단 요청 등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불법 가상자산 취급행위에 대응해 왔습니다.”원문 확인됨 ✓

5. FIU는 불법 영업행위 적발 즉시 사법적 판단이나 피해 확인 없이도 접속을 차단하는 선제적 예방 체계를 구축했다.

5-1. 차단 이후 우회영업에 대비해 대체 사이트를 지속 점검하고 추가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5-2. 기존 이용자의 인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DAXA를 통해 인출 방법·절차를 안내·지원한다.

“수사결과 등 사법적 판단이나, 구체적 피해 확인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불법 가상자산 영업행위 적발 즉시 이용자 접근을 차단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피해를 사전에 예방 하는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원문 확인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