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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OJK 암호자산 거래소·중개사 인가 가이드

Frequently Asked Questions (FAQ) on Licensing of Financial Technology Innovation, Digital Financial Assets and Crypto Assets

요약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이 발행한 암호자산 및 디지털자산 관련 ITSK(금융기술혁신) 사업자 인가 절차에 대한 공식 FAQ 문서입니다. 암호자산 거래소, 중개사, 청산·결제기관, 데이터 애그리게이터, 신용평가사 등 5개 사업 유형의 인가 요건, 필수 서류, 거버넌스, 정보보안(침투테스트), 내부통제 기준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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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ep Dive

[Deep Dive] 인도네시아 암호자산 인가 체계 정비

OJK가 암호자산 거래·중개·결제·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5개 POJK(금융감독청 규정) 시리즈(POJK 27/2024~POJK 30/2025)를 공표하며, 사업자 인가 절차와 기준을 단계적으로 구체화했습니다.

  1. 규제 핵심: 거래소·중개사는 독립적 침투테스트, 다중 LJK 협력(애그리게이터), 이사 이해충돌 제한,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 의무 등 강화된 건전성 및 소비자보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시장 영향: 스타트업·기존 금융사 모두 높은 컴플라이언스 비용 부담 증가; 소규모 중개사는 애그리게이션 규정(POJK 4/2025) 적용으로 LJK 협력 의존성 높아집니다.

  3. 전망: OJK가 SPRINT 플랫폼으로 통합 인가 시스템 구축 중으로, 2025년 상반기 본격 신청 접수 예상되며 동남아 암호자산 규제 모델로 참고될 가능성 높습니다.

심층 분석 (A3)

핵심 주장 · 원문 근거

1. OJK는 디지털 금융자산·크립토 분야 5개 사업자 유형에 대해 사업 허가를 의무화했다.

1-1. 의무 허가 대상은 대안신용평가사(PKA), 금융서비스 집계업자(PAJK), 디지털금융자산 거래소, 청산·결제기관, 디지털금융자산 거래업자(Pedagang) 5종이다.

1-2. 허가 신청은 OJK의 SPRINT 시스템 내 사업허가 모듈을 통해 진행하며, 잘못된 모듈로 납부한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는다.

“Pihak yang wajib mengajukan perizinan usaha kepada OJK adalah pihak yang menjalankan kegiatan usaha sebagai Penyelenggara IAKD sebagaimana diatur dalam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 OJK, antara lain: a. Pemeringkat Kredit Alternatif (PKA); b. Penyelenggara Agregasi Jasa Keuangan (PAJK); c. Bursa Aset Keuangan Digital termasuk Aset Kripto; d. Lembaga Kliring dan Penjaminan Aset Keuangan Digital termasuk Aset Kripto; dan e. Pedagang Aset Keuangan Digital.”원문 확인됨 ✓

2. OJK는 디지털금융자산·크립토 규제 근거로 2024~2025년에 걸쳐 8개 규정을 제·개정했다.

2-1. 핵심 규정은 POJK 27/2024(디지털금융자산 거래업), POJK 3/2024(핀테크 혁신), POJK 16/2025(주요 당사자 적격성 심사), POJK 30/2025(지배구조·위험관리) 등이다.

2-2. 2025년에는 POJK 23/2025로 POJK 27/2024를 개정하고, SEOJK 21/2025로 적격성 심사 세부 기준을 추가 발표했다.

3. PAJK는 복수의 금융기관(LJK)과 협력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열사와의 계약은 독립성 기준으로 별도 심사한다.

3-1. POJK PAJK에 따라 PAJK는 동일 업권 내 2개 이상 LJK와 협력 계약을 맺어야 한다.

3-2. 계열사와의 계약은 사업 모델의 실질, 서비스 독립성, 사업 지속성을 기준으로 OJK가 별도 평가한다.

3-3. 내부 감사 기능은 이사회 구성원이 겸직할 수 없으며, 감사 전문성을 갖춘 독립 인력이 수행해야 한다.

“Ya. PAJK wajib memiliki kerja sama dengan lebih dari 1 (satu) Lembaga Jasa Keuangan (LJK) dalam sektor yang sama sebagaimana diatur dalam ketentuan POJK mengenai PAJK”원문 확인됨 ✓
“Kerja sama dengan perusahaan afiliasi tetap akan dievaluasi oleh OJK berdasarkan substansi model bisnis, independensi layanan, dan keberlangsungan kegiatan usaha PAJK.”원문 확인됨 ✓

4. 모든 IAKD 사업자는 독립 기관의 침투 테스트(Pentest)·취약점 평가(VA) 결과를 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한다.

4-1. 제출 문서에는 수행 기관 정보, 테스트 범위·방법, 취약점 발견 내용, 위험 등급, 개선 권고, 사업자의 후속 조치 결과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4-2. 테스트 수행 기관은 전자시스템 보안 분야의 자격·역량·인증을 갖추고 사업자와 이해충돌이 없어야 한다.

“Dalam proses perizinan, Penyelenggara wajib menyampaikan dokumen hasil pelaksanaan Penetration Testing (Pentest) dan Vulnerability Assessment (VA) yang dilakukan oleh pihak independen yang memiliki kualifikasi, kompetensi, dan/atau sertifikasi yang memadai di bidang keamanan sistem elektronik serta tidak memiliki benturan kepentingan dengan Penyelenggara.”원문 확인됨 ✓

5. PKA는 대안 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 방법론을 공개하고 모델을 주기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5-1. PKA는 데이터 출처, 처리 과정, 평가 지표, 스코어링 모델 정기 검토 체계를 갖추고 이를 명시해야 한다.

5-2. 스코어링 모델의 품질·정확성·적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방법론·모델·대안 데이터 처리에 대한 정기 평가가 의무다.

“Ya. PKA wajib melakukan evaluasi berkala terhadap metode, model, dan pengolahan data alternatif guna memastikan kualitas, akurasi, dan relevansi hasil penilaian kredit.”원문 확인됨 ✓

국내 시사점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맥락: 인도네시아 OJK가 거래소·청산기관·보관기관·거래업자를 별도 허가 유형으로 분리한 방식은, 국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사업자 단일 등록 체계의 세분화 필요성을 시사한다. 금융위는 사업 유형별 차등 규제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
  •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맥락: OJK가 Pentest·VA 결과를 허가 요건으로 명시한 것은, 국내 특금법상 신고 수리 요건에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외에 침투 테스트 결과 제출을 추가하는 방안의 근거가 된다. 금감원은 심사 기준 강화를 검토할 수 있다.
  • 지배구조 규제 맥락: 이사회 겸직 제한과 내부 감사 독립성 요건은 국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및 금융위 감독 규정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내부통제 기준을 구체화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
  • 대안신용평가(PKA) 맥락: PKA의 방법론 공개·모델 정기 검증 의무는 국내 마이데이터 사업자 및 CB사의 알고리즘 투명성 요건 강화 논의와 직접 연결된다. 금융위·금감원은 AI 기반 신용평가 모델 검증 주기와 공시 기준 마련을 검토할 수 있다.
  • PAJK(금융서비스 집계업) 맥락: 복수 LJK 협력 의무와 계열사 독립성 심사 기준은 국내 금융플랫폼 규제 논의에서 비교 금융 서비스 제공자의 중립성 확보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

관련 국내 규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7조(가상자산의 보관):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가상자산을 자기 자산과 분리 보관하고, 일정 비율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된 보안기준 충족 기관에 보관하여야 하며, 이는 OJK의 보관기관 별도 허가 체계 및 보안 요건 논의와 연결된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3조(가상자산사업자의 감독·검사 등):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법령 준수 여부를 감독·검사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는 OJK의 지배구조·위험관리 규정(POJK 30/2025) 및 감독 체계와 대응된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전자금융업 영위를 위해 금융위원회의 허가 또는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OJK의 사업자 유형별 별도 허가 체계와 비교하여 국내 단일 등록 체계의 세분화 필요성을 시사한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31조(허가 및 등록의 요건): 전자금융업 허가·등록 시 자본금, 전문인력·전산설비, 재무건전성, 사업계획 타당성, 주요출자자 적격성 등을 요건으로 규정하며, OJK의 주요 당사자 적격성 심사(POJK 16/2025) 및 Pentest·보안 요건 논의와 연결된다.

법적 상태 전체 프로세스

규제 수명주기강조된 단계가 현재 상태입니다
01
리서치

정책 연구·배경 자료

02
의견수렴

의견수렴 진행

03
초안·법안

규정 초안·법안 단계

04
확정(미시행)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05
시행 중

현재 법적 효력 발생

06
대체됨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별도 경로
법령 절차와 독립
ACURRENT
성명·가이던스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현재 문서 2026-08-12

일반적인 규제 수명주기를 단순화한 흐름입니다. 모든 문서가 각 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는 것은 아니며, 성명·가이던스는 법령 절차와 별도로 발표될 수 있습니다.

이전 단계 관련 문서확정 계보 · POJK 27 Tahun 2024 tentang Penyelenggara Perdagangan Aset Keuangan Digital termasuk Aset Kripto (POJK AKD AK) dan POJK 4 Tahun 2025 tentang Penyelenggara Agregasi Jasa Keuangan (POJK PA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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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식별자, 검증된 원문 참조 또는 관리자 승인으로 확정된 계보입니다.

Horizon Act 분석

실무 체크포인트: 이 이벤트를 인가·시장접근·커스터디·공시·거래지원·운영리스크 의무에 매핑해 검토하세요. 국내 사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특정금융정보법 및 금융위/금감원 규정과의 정합성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 영향도

규제강도 ⓘ4 / 5
집행가능성 ⓘ4 / 5
사업영향 ⓘ5 / 5
글로벌 확산 ⓘ2 / 5

각 축 1~5점, AI(Haiku)가 문서 내용 기준으로 채점. 축 이름에 마우스를 올리면 채점 기준이 보입니다. 주간 리포트의 종합 점수는 규제강도 25% + 집행가능성 25% + 사업영향 25% + 시행임박 15% + 글로벌확산 10%로 산출합니다.

Event Schema

Date미상
Jurisdiction🇮🇩 인도네시아
RegulatorOtoritas Jasa Keuangan (OJK, Indonesia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법률·규정명POJK 27 Tahun 2024 tentang Penyelenggara Perdagangan Aset Keuangan Digital termasuk Aset Kripto (POJK AKD AK) dan POJK 4 Tahun 2025 tentang Penyelenggara Agregasi Jasa Keuangan (POJK PAJK)
공식 식별자promulgation_number: POJK 16/2025 · promulgation_number: POJK 23/2025 · promulgation_number: POJK 27/2024 · promulgation_number: POJK 29/2024 · promulgation_number: POJK 3/2024 · promulgation_number: POJK 30/2025 · promulgation_number: POJK 4/2025 · promulgation_number: SEOJK 21/2025
문서 공신력Tier 3 · 공식 도메인 간접 (수집 경로 기준)
문서 유형가이드라인
법적 상태성명·가이던스
Original source공식 원문 열기 ↗
Tracker ID3134da00-65cd-4279-85a7-e2e1c3c184ae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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