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quently Asked Questions (FAQ) on Licensing of Financial Technology Innovation, Digital Financial Assets and Crypto Assets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이 발행한 암호자산 및 디지털자산 관련 ITSK(금융기술혁신) 사업자 인가 절차에 대한 공식 FAQ 문서입니다. 암호자산 거래소, 중개사, 청산·결제기관, 데이터 애그리게이터, 신용평가사 등 5개 사업 유형의 인가 요건, 필수 서류, 거버넌스, 정보보안(침투테스트), 내부통제 기준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Deep Dive] 인도네시아 암호자산 인가 체계 정비
OJK가 암호자산 거래·중개·결제·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5개 POJK(금융감독청 규정) 시리즈(POJK 27/2024~POJK 30/2025)를 공표하며, 사업자 인가 절차와 기준을 단계적으로 구체화했습니다.
규제 핵심: 거래소·중개사는 독립적 침투테스트, 다중 LJK 협력(애그리게이터), 이사 이해충돌 제한,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 의무 등 강화된 건전성 및 소비자보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시장 영향: 스타트업·기존 금융사 모두 높은 컴플라이언스 비용 부담 증가; 소규모 중개사는 애그리게이션 규정(POJK 4/2025) 적용으로 LJK 협력 의존성 높아집니다.
전망: OJK가 SPRINT 플랫폼으로 통합 인가 시스템 구축 중으로, 2025년 상반기 본격 신청 접수 예상되며 동남아 암호자산 규제 모델로 참고될 가능성 높습니다.
1. OJK는 디지털 금융자산·크립토 분야 5개 사업자 유형에 대해 사업 허가를 의무화했다.
1-1. 의무 허가 대상은 대안신용평가사(PKA), 금융서비스 집계업자(PAJK), 디지털금융자산 거래소, 청산·결제기관, 디지털금융자산 거래업자(Pedagang) 5종이다.
1-2. 허가 신청은 OJK의 SPRINT 시스템 내 사업허가 모듈을 통해 진행하며, 잘못된 모듈로 납부한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는다.
“Pihak yang wajib mengajukan perizinan usaha kepada OJK adalah pihak yang menjalankan kegiatan usaha sebagai Penyelenggara IAKD sebagaimana diatur dalam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 OJK, antara lain: a. Pemeringkat Kredit Alternatif (PKA); b. Penyelenggara Agregasi Jasa Keuangan (PAJK); c. Bursa Aset Keuangan Digital termasuk Aset Kripto; d. Lembaga Kliring dan Penjaminan Aset Keuangan Digital termasuk Aset Kripto; dan e. Pedagang Aset Keuangan Digital.”원문 확인됨 ✓
2. OJK는 디지털금융자산·크립토 규제 근거로 2024~2025년에 걸쳐 8개 규정을 제·개정했다.
2-1. 핵심 규정은 POJK 27/2024(디지털금융자산 거래업), POJK 3/2024(핀테크 혁신), POJK 16/2025(주요 당사자 적격성 심사), POJK 30/2025(지배구조·위험관리) 등이다.
2-2. 2025년에는 POJK 23/2025로 POJK 27/2024를 개정하고, SEOJK 21/2025로 적격성 심사 세부 기준을 추가 발표했다.
3. PAJK는 복수의 금융기관(LJK)과 협력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열사와의 계약은 독립성 기준으로 별도 심사한다.
3-1. POJK PAJK에 따라 PAJK는 동일 업권 내 2개 이상 LJK와 협력 계약을 맺어야 한다.
3-2. 계열사와의 계약은 사업 모델의 실질, 서비스 독립성, 사업 지속성을 기준으로 OJK가 별도 평가한다.
3-3. 내부 감사 기능은 이사회 구성원이 겸직할 수 없으며, 감사 전문성을 갖춘 독립 인력이 수행해야 한다.
“Ya. PAJK wajib memiliki kerja sama dengan lebih dari 1 (satu) Lembaga Jasa Keuangan (LJK) dalam sektor yang sama sebagaimana diatur dalam ketentuan POJK mengenai PAJK”원문 확인됨 ✓
“Kerja sama dengan perusahaan afiliasi tetap akan dievaluasi oleh OJK berdasarkan substansi model bisnis, independensi layanan, dan keberlangsungan kegiatan usaha PAJK.”원문 확인됨 ✓
4. 모든 IAKD 사업자는 독립 기관의 침투 테스트(Pentest)·취약점 평가(VA) 결과를 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한다.
4-1. 제출 문서에는 수행 기관 정보, 테스트 범위·방법, 취약점 발견 내용, 위험 등급, 개선 권고, 사업자의 후속 조치 결과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4-2. 테스트 수행 기관은 전자시스템 보안 분야의 자격·역량·인증을 갖추고 사업자와 이해충돌이 없어야 한다.
“Dalam proses perizinan, Penyelenggara wajib menyampaikan dokumen hasil pelaksanaan Penetration Testing (Pentest) dan Vulnerability Assessment (VA) yang dilakukan oleh pihak independen yang memiliki kualifikasi, kompetensi, dan/atau sertifikasi yang memadai di bidang keamanan sistem elektronik serta tidak memiliki benturan kepentingan dengan Penyelenggara.”원문 확인됨 ✓
5. PKA는 대안 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 방법론을 공개하고 모델을 주기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5-1. PKA는 데이터 출처, 처리 과정, 평가 지표, 스코어링 모델 정기 검토 체계를 갖추고 이를 명시해야 한다.
5-2. 스코어링 모델의 품질·정확성·적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방법론·모델·대안 데이터 처리에 대한 정기 평가가 의무다.
“Ya. PKA wajib melakukan evaluasi berkala terhadap metode, model, dan pengolahan data alternatif guna memastikan kualitas, akurasi, dan relevansi hasil penilaian kredit.”원문 확인됨 ✓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진행
규정 초안·법안 단계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현재 법적 효력 발생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현재 문서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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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강도 ⓘ | 4 / 5 |
|---|---|
| 집행가능성 ⓘ | 4 / 5 |
| 사업영향 ⓘ | 5 / 5 |
| 글로벌 확산 ⓘ | 2 / 5 |
각 축 1~5점, AI(Haiku)가 문서 내용 기준으로 채점. 축 이름에 마우스를 올리면 채점 기준이 보입니다. 주간 리포트의 종합 점수는 규제강도 25% + 집행가능성 25% + 사업영향 25% + 시행임박 15% + 글로벌확산 10%로 산출합니다.
| Date | 미상 |
|---|---|
| Jurisdiction | 🇮🇩 인도네시아 |
| Regulator | Otoritas Jasa Keuangan (OJK, Indonesia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
| 법률·규정명 | POJK 27 Tahun 2024 tentang Penyelenggara Perdagangan Aset Keuangan Digital termasuk Aset Kripto (POJK AKD AK) dan POJK 4 Tahun 2025 tentang Penyelenggara Agregasi Jasa Keuangan (POJK PAJK) |
| 공식 식별자 | promulgation_number: POJK 16/2025 · promulgation_number: POJK 23/2025 · promulgation_number: POJK 27/2024 · promulgation_number: POJK 29/2024 · promulgation_number: POJK 3/2024 · promulgation_number: POJK 30/2025 · promulgation_number: POJK 4/2025 · promulgation_number: SEOJK 21/2025 |
| 문서 공신력 | Tier 3 · 공식 도메인 간접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가이드라인 |
| 법적 상태 | 성명·가이던스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3134da00-65cd-4279-85a7-e2e1c3c184a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