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ATURAN OTORITAS JASA KEUANGAN TENTANG PENYELENGGARAAN PERDAGANGAN ASET KEUANGAN DIGITAL TERMASUK ASET KRIPTO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이 2023년 금융강화법에 근거해 디지털자산 및 암호자산의 거래소 운영, 결제 청산, 자산보관, 거래자 등 모든 시장참여자를 규율하는 통합 규정안을 공개했다. 거래소 인가요건, 고객자산 분리, AML·CFT 의무 등 핵심 규제요건을 정립하며, 2023년 법 시행 후 24개월 이내 기존 상품선물청(BAPPEBTI)의 감독권을 완전히 이관해야 한다.
인도네시아, 암호자산 거래소 규제 프레임워크 확정
OJK가 2023년 금융강화법 근거로 암호자산 거래소·결제청산·자산보관 등 전체 시장 인프라를 규제하는 규정안을 제시했다.
규제 핵심: 거래소·청산기구·보관사·거래자는 모두 OJK 인가 필수. 거래 대상 암호자산은 공개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네이티브' 자산만 허용하며, 거래소가 시가총액·일일거래량·발행자 신원·기술안전성·이용자보호·AML·테러자금조달 위험 등 12개 항목으로 사전 심사한다.
시장 영향: 기존 상품선물청(BAPPEBTI) 감독 암호자산이 OJK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거래소의 구조적 재편 요구. 스테이블코인·DeFi·NFT 등 신유형 자산 허가 기준이 엄격해져 진입장벽 상승.
향후 전망: 24개월 이내 기존 시장참여자의 OJK 재인가 시험 임박. 규정 최종 공포까지 세부 시행 기준(거래소 자기자본 요건·보관사 보험 의무 등)이 추가로 정의될 예정으로, 동남아 최대 규모 암호자산 시장의 구조 선진화 신호.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진행
규정 초안·법안 단계
현재 문서 2026-08-12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현재 법적 효력 발생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일반적인 규제 수명주기를 단순화한 흐름입니다. 모든 문서가 각 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는 것은 아니며, 성명·가이던스는 법령 절차와 별도로 발표될 수 있습니다.
이전 단계로 자동 연결된 문서가 없습니다.
토픽·기관명 유사도만으로는 계보를 만들지 않습니다.
| 5 / 5규제가 얼마나 구속력 있는가 — 5점: 의무·제재를 신설하는 확정 규정 / 3점: 가이드라인·감독 기대사항 / 1점: 참고 리서치 | |
| 5 / 5위반 시 실제 집행 수단이 있는가 — 5점: 벌칙·인가취소 등 집행 수단 명시 / 3점: 감독기관 모니터링 대상 / 1점: 권고·연구 수준 | |
| 5 / 5거래소·발행사 실무에 미치는 영향 — 5점: 시스템·정책 변경 필요 / 3점: 일부 업무 검토 필요 / 1점: 직접 영향 없음 | |
| 3 / 5다른 국가로 확산될 가능성 — 5점: 국제기구 표준·주요국 동시 도입 / 3점: 타국 벤치마크 가능성 / 1점: 일국 한정 |
| Date | 미상 |
|---|---|
| Jurisdiction | 🇮🇩 인도네시아 |
| Regulator | Otoritas Jasa Keuangan (OJK) |
| 법률·규정명 | PERATURAN OTORITAS JASA KEUANGAN TENTANG PENYELENGGARAAN PERDAGANGAN ASET KEUANGAN DIGITAL TERMASUK ASET KRIPTO |
| 문서 공신력 | Tier 3 · 공식 도메인 간접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규정 |
| 법적 상태 | 초안·법안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407e4b70-567d-4f5c-978f-c9d2ebf07b1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