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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 디지털자산·암호자산 거래소 규정안 공개

PERATURAN OTORITAS JASA KEUANGAN TENTANG PENYELENGGARAAN PERDAGANGAN ASET KEUANGAN DIGITAL TERMASUK ASET KRIPTO

요약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이 2023년 금융강화법에 근거해 디지털자산 및 암호자산의 거래소 운영, 결제 청산, 자산보관, 거래자 등 모든 시장참여자를 규율하는 통합 규정안을 공개했다. 거래소 인가요건, 고객자산 분리, AML·CFT 의무 등 핵심 규제요건을 정립하며, 2023년 법 시행 후 24개월 이내 기존 상품선물청(BAPPEBTI)의 감독권을 완전히 이관해야 한다.

🇮🇩 인도네시아 · 거래소 인가·라이선스 · 투자자 보호 · AML·CFT · OJK

Deep Dive

인도네시아, 암호자산 거래소 규제 프레임워크 확정

OJK가 2023년 금융강화법 근거로 암호자산 거래소·결제청산·자산보관 등 전체 시장 인프라를 규제하는 규정안을 제시했다.

  1. 규제 핵심: 거래소·청산기구·보관사·거래자는 모두 OJK 인가 필수. 거래 대상 암호자산은 공개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네이티브' 자산만 허용하며, 거래소가 시가총액·일일거래량·발행자 신원·기술안전성·이용자보호·AML·테러자금조달 위험 등 12개 항목으로 사전 심사한다.

  2. 시장 영향: 기존 상품선물청(BAPPEBTI) 감독 암호자산이 OJK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거래소의 구조적 재편 요구. 스테이블코인·DeFi·NFT 등 신유형 자산 허가 기준이 엄격해져 진입장벽 상승.

  3. 향후 전망: 24개월 이내 기존 시장참여자의 OJK 재인가 시험 임박. 규정 최종 공포까지 세부 시행 기준(거래소 자기자본 요건·보관사 보험 의무 등)이 추가로 정의될 예정으로, 동남아 최대 규모 암호자산 시장의 구조 선진화 신호.

법적 상태 전체 프로세스

규제 수명주기강조된 단계가 현재 상태입니다
01
리서치

정책 연구·배경 자료

02
의견수렴

의견수렴 진행

03CURRENT
초안·법안

규정 초안·법안 단계

현재 문서 2026-08-12

04
확정(미시행)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05
시행 중

현재 법적 효력 발생

06
대체됨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별도 경로
법령 절차와 독립
A
성명·가이던스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일반적인 규제 수명주기를 단순화한 흐름입니다. 모든 문서가 각 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는 것은 아니며, 성명·가이던스는 법령 절차와 별도로 발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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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Act 분석

실무 체크포인트: 이 이벤트를 인가·시장접근·커스터디·공시·거래지원·운영리스크 의무에 매핑해 검토하세요. 국내 사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특정금융정보법 및 금융위/금감원 규정과의 정합성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 영향도

규제강도 ⓘ5 / 5
집행가능성 ⓘ5 / 5
사업영향 ⓘ5 / 5
글로벌 확산 ⓘ3 / 5

각 축 1~5점, AI(Haiku)가 문서 내용 기준으로 채점. 축 이름에 마우스를 올리면 채점 기준이 보입니다. 주간 리포트의 종합 점수는 규제강도 25% + 집행가능성 25% + 사업영향 25% + 시행임박 15% + 글로벌확산 10%로 산출합니다.

Event Schema

Date미상
Jurisdiction🇮🇩 인도네시아
RegulatorOtoritas Jasa Keuangan (OJK)
법률·규정명PERATURAN OTORITAS JASA KEUANGAN TENTANG PENYELENGGARAAN PERDAGANGAN ASET KEUANGAN DIGITAL TERMASUK ASET KRIPTO
문서 공신력Tier 3 · 공식 도메인 간접 (수집 경로 기준)
문서 유형규정
법적 상태초안·법안
Original source공식 원문 열기 ↗
Tracker ID407e4b70-567d-4f5c-978f-c9d2ebf07b1c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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