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OJK, 암호자산 포함 디지털자산 거래 규제 확정

1. OJK는 2024년 규정 제27호로 디지털 금융자산 및 암호자산 거래 전반을 규율하는 통합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1-1. 기존 상품선물거래감독청(Bappebti) 소관이던 암호자산 규제 권한이 2023년 OJK로 이관된 후, 이 규정이 OJK 체계 내 첫 번째 포괄적 암호자산 거래 규정으로 기능한다.

1-2. 규정 명칭에 '디지털 금융자산(Aset Keuangan Digital)'을 별도로 명시해 암호자산보다 넓은 개념의 디지털 자산을 규율 범위에 포함시켰다.

“Penyelenggaraan Perdagangan Aset Keuangan Digital Termasuk Aset Kripto”원문 확인됨 ✓

2. OJK는 디지털 금융자산 거래 사업자에게 OJK 인가(izin) 취득을 의무화했다.

2-1. 거래소·보관기관·청산기관 등 거래 인프라 참여자는 각각 별도 인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3. OJK 규정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분리보관·분쟁해결 의무를 사업자에게 부과했다.

3-1. 사업자는 이용자 자산을 자기 자산과 분리해 보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 대상이 된다.

3-2. 거래 전 이용자에게 위험 고지 및 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공시 의무가 명시됐다.

3-3. 분쟁 발생 시 사업자는 내부 해결 절차를 운영해야 하며, OJK 분쟁조정 체계와 연계된다.

4. OJK는 AML·CFT 의무를 디지털 금융자산 거래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했다.

4-1. 사업자는 고객확인(KYC) 및 의심거래보고(STR)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FATF 권고 기준에 부합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5. OJK는 규정 위반 사업자에 대해 경고·영업정지·인가취소 등 단계적 제재 권한을 보유한다.

5-1. 제재 수위는 위반의 중대성과 반복성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OJK는 필요 시 즉시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