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자산 규제 동향 리포트 (2026년 7월호)

국내 시사점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이행 강화 필요: 일본 FIEA 개정은 암호화폐를 투자상품으로 명확히 분류하고 내부자거래 금지와 공시 의무를 부과했다. 국내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제10조) 규정의 집행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
• 스테이블코인 규제 공백 해소 시급: 미국 GENIUS Act 이행규칙 논란은 스테이블코인 수익 제공 허용 여부가 규제 설계의 핵심 쟁점임을 보여준다. 특정금융정보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테두리에서 국내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에 대한 자본·유동성 기준과 수익 제공 허용 범위를 금융위가 선제적으로 정해야 한다.
• MiCA 인가 전환율 20% 미만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갱신 체계에서 충분한 사전 안내와 전환 지원이 없으면 유사한 대규모 이탈이 발생한다. 금감원은 사업자 현황 점검과 미비 법인 대상 조기 경보 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 다기관 협력 체계 구축 검토: 나이지리아 가상자산위원회 모델은 복수 기관 관할 충돌을 조정하는 실무 협의체의 유용성을 보여준다. 국내에서도 금융위·금감원·금융정보분석원(FIU)·국세청 간 가상자산 감독 정보를 통합 공유하는 법적 근거와 운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세제 개편이 시장 활성화와 직결된다: 일본의 55% → 20% 분리과세 전환은 세율 체계가 투자자 유입에 직접 영향을 줌을 보여준다. 국내 가상자산 소득 기타소득 분류(연 250만 원 초과 22%) 체계를 금융투자소득 과세 방식과 정합성 있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련 국내 규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가상자산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금지한다. 일본 FIEA 개정의 내부자거래 금지 규정과 직접 대응한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7조(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예치금 보호): 이용자 예치금을 별도 관리하도록 의무화한다. MiCA의 자산 보호 요건과 유사한 구조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영업이 가능하다. 나이지리아·EU의 인가·등록 의무 체계와 같은 기능을 한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가상자산사업자의 AML 의무): 고객 확인·의심거래 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한다. 미국 CLARITY Act·GENIUS Act의 AML 기준 강화 논의와 연계해 점검이 필요하다.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연 250만 원 초과분에 22%를 과세한다. 일본의 20% 분리과세 전환과 비교할 때 경쟁력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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