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FCA, 암호자산 규제 체제 적용 가이드라인 발표

1. FCA는 영국 가상자산 규제 체계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경계 지침(Perimeter Guidance)을 발표했다.

1-1. 이 지침은 기업들이 FCA 인가가 필요한 활동을 파악하도록 돕는다.

1-2. 지침 대상 활동에는 적격 스테이블코인 발행,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운영, 딜링·딜링 주선, 가상자산 보호(safeguarding), 스테이킹 주선이 포함된다.

“New FCA guidance will help firms understand how the law underpinning the UK's future cryptoasset regime applies to their business. It also sets out which activities may require FCA authorisation.”원문 확인됨 ✓

2. 영국 가상자산 규제 체계는 2027년 10월 25일 발효된다.

2-1. FCA 인가 신청 접수는 2026년 9월 30일부터 시작된다.

2-2. 기업들은 인가 준비를 위해 지금 이 지침을 활용해야 한다.

“The regime comes into force on 25 October 2027.”원문 확인됨 ✓

3. FCA는 2026년 6월 규칙·지침 확정을 포함한 광범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완료했다.

3-1. FCA는 사전 신청 면담(pre-application discussions)과 웨비나를 통해 기업 준비를 지원한다.

4. 영국 정부는 특정 기술 서비스 제공자 등을 위한 제한적 적용 제외(exclusions)와 명확화 조항을 법률에 추가했다.

4-1. 이 변경 사항은 대부분의 가상자산 기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2. FCA는 이 법적 변경 사항을 반영한 지침 업데이트를 2026년 10월에 별도 협의(consultation)할 예정이다.

“The Government has also made targeted changes to the law, including some limited exclusions and further clarity for certain technical services providers.”원문 확인됨 ✓

5. FCA는 2026년 10월 협의에서 적격 스테이블코인, 자기계정 거래·시장조성, 특정 기술 제공자, 탈중앙화 프로토콜, 중앙예탁결제원(CSD) 관련 보호 약정, 금융 프로모션 등 6개 주제를 다룬다.

5-1. 탈중앙화 프로토콜과 CSD 관련 보호 약정은 규제 경계 설정에서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5-2. 금융 프로모션 규제도 이번 협의 범위에 포함되어 마케팅·광고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The consultation in October will cover the targeted changes relating to UK qualifying stablecoins, proprietary trading and market making, certain technology providers, decentralised protocols, safeguarding arrangements involving central securities depositaries and financial promotions.”원문 확인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