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to Amend the Virtual Asset User Protection Act
제22대 국회 제437회(임시회)에서 강훈식 의원 등 10인이 2025년 4월 17일 발의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안. 현재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페이지 본문에 명시되지 않음.
[Deep Dive]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강훈식 의원 등이 주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정무위원회 계류 상태로, 구체적 개정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진행
규정 초안·법안 단계
현재 문서 2025-04-17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현재 법적 효력 발생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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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5규제가 얼마나 구속력 있는가 — 5점: 의무·제재를 신설하는 확정 규정 / 3점: 가이드라인·감독 기대사항 / 1점: 참고 리서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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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25-04-17 |
|---|---|
| Jurisdiction | 🇰🇷 한국 |
| Regulator | ASSEMBLY |
| 문서 공신력 | Tier 1 · 법령·관보 원천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규정 |
| 법적 상태 | 초안·법안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917ce702-9250-45db-aaa4-c6ab144ebcf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