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to Amend the Virtual Asset User Protection Act (Proposed by Rep. Lee Heon-seung and 12 others)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일부개정 법안(의안번호 2209244)으로, 이헌승 의원 외 12인이 2025년 3월 21일 발의했다. 현재 심사 중이며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원문 접근 제약으로 확인 불가하나, 기존 법의 보호 규정 강화 또는 거래소 인가·감시 체계 개선을 목표로 한 것으로 추정된다.
제목: 국회, 가상자산 보호법 개정 추진 중
이헌승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안이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규제/변화 핵심: 2025년 3월 21일 발의된 본 개정안은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규제 요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예상되며, 거래소 인가·이용자 자산 보호·정보공시 의무 등을 재정비할 가능성 있다.
시장/기업 영향: 국내 거래소·자산관리회사(AAMC)는 개정 내용에 따라 기술·운영·컴플라이언스 체계 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며, 신규 요건 시행 시 과도한 규제 부담 우려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전망: 정무위원회 심사 완료 후 본회의 의결까지 수개월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특금법·금감원 지침과의 조화 검토가 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진행
규정 초안·법안 단계
현재 문서 2025-03-21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현재 법적 효력 발생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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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강도 ⓘ | 3 / 5 |
|---|---|
| 집행가능성 ⓘ | 3 / 5 |
| 사업영향 ⓘ | 4 / 5 |
| 글로벌 확산 ⓘ | 1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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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25-03-21 |
|---|---|
| Jurisdiction | 🇰🇷 한국 |
| Regulator | ASSEMBLY |
| 문서 공신력 | Tier 1 · 법령·관보 원천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규정 |
| 법적 상태 | 초안·법안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f94cf7fc-94a7-455b-a408-06af26d851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