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to Amend the Act on Protection of Virtual Asset Users, etc.
22대 국회 제437회 임시회에서 김재섭 의원 등 10인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을 발의했다. 현재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의안 문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Deep Dive] 국내 가상자산 규제 법안 발의 추진
김재섭 의원 주도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안이 의뢰되어 정무위원회 심사 대기 중이다.
규제/변화 핵심: 의안번호 2210734, 2025년 6월 11일 발의. 현재 계류 상태로 개정 방향은 의안 원문 검토 필요.
시장/기업 영향: 가상자산 거래소·보관업체·예탁기관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구체 내용에 따라 시스템 정비 및 규정 준수 비용 발생 가능.
향후 전망: 정무위원회의 심사 일정과 본회의 처리 여부가 관건. 2024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현장 피드백을 반영한 초기 개정안으로 판단되며, 업계 합의 수준에 따라 처리 속도 결정될 전망.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진행
규정 초안·법안 단계
현재 문서 2025-06-11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현재 법적 효력 발생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일반적인 규제 수명주기를 단순화한 흐름입니다. 모든 문서가 각 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는 것은 아니며, 성명·가이던스는 법령 절차와 별도로 발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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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강도 ⓘ | 3 / 5 |
|---|---|
| 집행가능성 ⓘ | 2 / 5 |
| 사업영향 ⓘ | 4 / 5 |
| 글로벌 확산 ⓘ | 1 / 5 |
각 축 1~5점, AI(Haiku)가 문서 내용 기준으로 채점. 축 이름에 마우스를 올리면 채점 기준이 보입니다. 주간 리포트의 종합 점수는 규제강도 25% + 집행가능성 25% + 사업영향 25% + 시행임박 15% + 글로벌확산 10%로 산출합니다.
| Date | 2025-06-11 |
|---|---|
| Jurisdiction | 🇰🇷 한국 |
| Regulator | ASSEMBLY |
| 문서 공신력 | Tier 1 · 법령·관보 원천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규정 |
| 법적 상태 | 초안·법안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8d0137ed-f9ed-490c-93b6-e852bd1650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