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to Amend the Act on Protection of Virtual Asset Users, etc.
박성훈 의원 등 12인이 2026년 1월 21일 발의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안. 현재 정무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며, 법안의 구체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 필요.
[Deep Dive] 가상자산 규제 강화 추진
국내 가상자산 시장을 규제하는 기본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개정 배경: 2023년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공백을 메우기 위해 박성훈 의원 등이 개정안 제시. 정무위원회 소관으로 현재 계류 중.
기대 영향: 거래소 인가·감시 기준 강화, 고객자산 분리 의무 강화, 공시 요건 확대 등 사업자 규제 강화 예상. 투자자 보호 범위 확대 가능성.
향후 전망: 국회 운영 일정에 따라 정무위 심사 진행. 공청회·의견수렴 거쳐 본회의 상정 예상. 금융위·금감원의 후속 규칙 개정 연동 필요.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진행
규정 초안·법안 단계
현재 문서 2026-01-21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현재 법적 효력 발생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일반적인 규제 수명주기를 단순화한 흐름입니다. 모든 문서가 각 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는 것은 아니며, 성명·가이던스는 법령 절차와 별도로 발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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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강도 ⓘ | 3 / 5 |
|---|---|
| 집행가능성 ⓘ | 2 / 5 |
| 사업영향 ⓘ | 4 / 5 |
| 글로벌 확산 ⓘ | 1 / 5 |
각 축 1~5점, AI(Haiku)가 문서 내용 기준으로 채점. 축 이름에 마우스를 올리면 채점 기준이 보입니다. 주간 리포트의 종합 점수는 규제강도 25% + 집행가능성 25% + 사업영향 25% + 시행임박 15% + 글로벌확산 10%로 산출합니다.
| Date | 2026-01-21 |
|---|---|
| Jurisdiction | 🇰🇷 한국 |
| Regulator | ASSEMBLY |
| 문서 공신력 | Tier 1 · 법령·관보 원천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규정 |
| 법적 상태 | 초안·법안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8b6b605c-8cbd-403e-924a-420db48959d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