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to Amend the Act on Protection of Virtual Asset Users, etc.
박성훈 의원 등 12인이 2026년 1월 21일 발의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안. 현재 정무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며, 법안의 구체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 필요.
[Deep Dive] 가상자산 규제 강화 추진
국내 가상자산 시장을 규제하는 기본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개정 배경: 2023년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공백을 메우기 위해 박성훈 의원 등이 개정안 제시. 정무위원회 소관으로 현재 계류 중.
기대 영향: 거래소 인가·감시 기준 강화, 고객자산 분리 의무 강화, 공시 요건 확대 등 사업자 규제 강화 예상. 투자자 보호 범위 확대 가능성.
향후 전망: 국회 운영 일정에 따라 정무위 심사 진행. 공청회·의견수렴 거쳐 본회의 상정 예상. 금융위·금감원의 후속 규칙 개정 연동 필요.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진행
규정 초안·법안 단계
현재 문서 2026-01-21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현재 법적 효력 발생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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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5규제가 얼마나 구속력 있는가 — 5점: 의무·제재를 신설하는 확정 규정 / 3점: 가이드라인·감독 기대사항 / 1점: 참고 리서치 | |
| 2 / 5위반 시 실제 집행 수단이 있는가 — 5점: 벌칙·인가취소 등 집행 수단 명시 / 3점: 감독기관 모니터링 대상 / 1점: 권고·연구 수준 | |
| 4 / 5거래소·발행사 실무에 미치는 영향 — 5점: 시스템·정책 변경 필요 / 3점: 일부 업무 검토 필요 / 1점: 직접 영향 없음 | |
| 1 / 5다른 국가로 확산될 가능성 — 5점: 국제기구 표준·주요국 동시 도입 / 3점: 타국 벤치마크 가능성 / 1점: 일국 한정 |
| Date | 2026-01-21 |
|---|---|
| Jurisdiction | 🇰🇷 한국 |
| Regulator | ASSEMBLY |
| 문서 공신력 | Tier 1 · 법령·관보 원천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규정 |
| 법적 상태 | 초안·법안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8b6b605c-8cbd-403e-924a-420db48959d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