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 개정안(실시간 잔고 연동·내부통제 의무화)

핵심 주장 · 원문 근거

국내 시사점

• 실시간 잔고 연동 시스템 구축 의무(안 제7조의2)는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분리보관·이상거래 감시 의무를 보완한다. 금융위원회는 시스템 구축·운영 기준을 고시로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중소형 거래소의 기술 역량 격차를 고려한 단계별 이행 기준 설계가 필요하다.
• 손해배상책임 명문화(안 제8조의2)는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책임 공백을 메운다. 이용자 과실 입증 기준과 면책 사유(대통령령)의 범위를 구체화해야 한다. 과도한 면책 범위 설정은 이용자 보호 취지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금감원의 감독 지침이 필요하다.
• 내부통제기준·준법감시인 의무(안 제12조의2)는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체계와 중복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두 체계의 정합성을 검토해 이중 규제 부담을 줄여야 한다.
• 과태료 부과 권한을 금융위원회에 집중(안 제22조)함으로써 금감원의 현장 검사 결과와 연계한 제재 절차를 정비해야 한다. 위반 유형별 과태료 산정 기준(대통령령)을 조기에 마련해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 시행일이 공포 후 1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거래소는 정보처리시스템 구축과 내부통제기준 정비를 병행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시행 전 사전 점검 체계를 마련해 준비 미흡 사업자를 조기에 식별해야 한다.

관련 국내 규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7조(가상자산의 보관·관리):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가상자산 분리보관 의무 규정 — 개정안 제7조의2의 실시간 연동 의무와 직접 연계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8조(사고 예방 등): 이상거래 감시 의무 등 사고 예방 체계 규정 — 개정안 제8조의2 손해배상책임의 적용 기준 조항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2조(과태료):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 근거 — 개정안으로 제9호(시스템 미구축) 및 제2항(내부통제 위반) 추가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 및 자금세탁방지 체계 운영 의무 — 내부통제기준 의무와 중복 검토 필요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4(내부통제 등):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를 위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 개정안 제12조의2 내부통제기준과 체계 정합성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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