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가상자산 시장 규제 로드맵 'A-S-P-I-Re' 공개

핵심 주장 · 원문 근거

국내 시사점

• OTC 거래 및 수탁 라이선스 체계 도입: 홍콩이 OTC 거래상·수탁인에 대한 별도 라이선스를 신설하는 방향은 국내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범위 확대 논의와 직결된다. 현행 특금법은 거래소 중심으로 규율하므로, OTC·수탁 전문 사업자에 대한 별도 등록·신고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 결과 중심·기술 중립적 수탁 기준 전환: 홍콩이 냉저장 비율 강제 규정을 완화하고 실시간 모니터링·독립 감사로 대체하는 방식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가상자산의 보관·관리)상 이용자 자산 보호 기준을 원칙 중심으로 재설계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금융위원회·금감원은 규범적 비율 규정과 결과 중심 기준 간 균형을 검토해야 한다.
• 전문 투자자 대상 파생상품·스테이킹·대출 서비스 허용 검토: 홍콩이 전문 투자자 한정으로 파생상품·증거금 거래·스테이킹·대출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은, 국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5조(불공정거래 금지) 및 시행령상 허용 서비스 범위 확대 논의에 참고 기준이 된다. 특히 스테이킹·대출은 현행법상 명시적 근거가 없어 별도 입법이 필요하다.
• 금융 인플루언서 규제 체계: SFC가 금융 인플루언서에 대한 책임 기준과 책임 메커니즘을 마련하는 것은, 국내에서 유튜브·SNS를 통한 가상자산 투자 권유 행위에 대한 규율 공백 문제와 연결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광고 규제) 및 자본시장법상 투자 권유 규정의 가상자산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블록체인 분석 도구 기반 전시장 감시 체계: 홍콩이 직통식 보고 체계와 블록체인 인텔리전스 도구를 도입하는 방향은, 금융정보분석원(KoFIU)의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 역량 강화 및 특금법 제4조의2(의심 거래 보고) 실효성 제고와 연계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련 국내 규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7조(가상자산의 보관):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가상자산을 자기 자산과 분리 보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8조(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가상자산사업자는 보고의무 이행을 위하여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3조(금융정보분석원): 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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