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거래소 자산 대사 시스템·내부통제 3대 축 강화

핵심 주장 · 원문 근거

국내 시사점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이용자 자산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위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5분 주기 잔고대사 의무와 Kill Switch 기준은 시행령 또는 감독규정 수준에서 구체적 수치로 명시돼야 실효성이 확보된다.
• 특금법상 신고 거래소에 대한 금감원 검사·제재 근거가 이미 존재하지만, 내부통제 위반(준법감시 기본절차 미이행, 위험관리체계 미비)에 대한 제재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 금융위·금감원은 빗썸 제재 선례를 토대로 제재 수위 기준을 공개해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 2단계 가상자산법(디지털자산법)에 상시 잔고대사, 다중 승인체계, 표준 위험관리기준을 법률 또는 시행령으로 명문화해야 한다. 자율규제(DAXA 기준) 수준에 머물면 법적 강제력이 없어 이행력이 낮아질 위험이 있다.
• 회계법인 실사 결과 공시 범위를 '종목별 지갑 및 장부상 보유 수량'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금융위 고시 개정으로 신속히 반영해야 한다. 공시 항목을 표준화하면 이용자가 거래소 간 비교를 직접 할 수 있어 시장 규율 기능이 강화된다.

관련 국내 규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가상자산의 보관·관리): 거래소는 이용자 가상자산을 자기 자산과 분리 보관해야 하며, 위반 시 금감원 검사·제재 대상이 됨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7조(이용자 자산 현황 공시): 이용자 자산 보관 현황을 공시할 의무를 부과하며, 이번 방안은 공시 범위를 종목별 수량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강화됨
•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신고 거래소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내부통제 미비는 신고 요건 위반으로 연결될 수 있음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준법감시인): 금융회사 수준의 준법감시 프로그램 도입을 거래소에 적용할 경우, 이 조문의 준용 또는 가상자산법 내 별도 규정 신설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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