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SEC, 2026년 규제안건 발표 — 거래소·브로커 암호자산 규칙 개정 추진

국내 시사점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맥락: SEC의 고객 자산 보호 규칙 개정은 국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의무(제6조·제7조)와 방향이 일치한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커스터디 기준의 구체화 필요성을 재검토해야 한다.
• 특정금융정보법 맥락: SEC의 기록 보관 기준 강화는 특금법 제5조의2(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제출 서류) 및 거래 기록 보존 의무와 연계된다.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는 미국 기준 변화를 참고해 기록 보존 체계를 선제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 브로커·거래소 자본 건전성 규제: SEC의 자본·유동성 요건 도입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재무안전 기준이 부재함을 드러낸다. 금감원은 거래소 자기자본 요건 및 유동성 비율 규정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
• 가상자산 발행 규제 공백: SEC가 가상자산 발행 단계 규칙을 별도 신설하는 것은 국내 ICO·토큰 발행 규제 공백 문제를 부각한다. 금융위원회는 발행 단계 공시·등록 제도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 규제 정합성 관리: 한국 거래소가 미국 시장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미국 브로커와 제휴하는 경우, SEC 신규 규칙 적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관련 국내 규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가상자산의 보관·관리):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자기 자산과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7조(이용자 예치금 보호):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고 AML·CFT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4(거래기록 보존): 가상자산사업자는 거래 기록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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