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ponse to Public Consultation on Proposed Regulatory Measures for Digital Payment Token Services (Part 1) | 디지털결제토큰서비스 규제조치 공개협의에 대한 응답(1부)
싱가포르 금융통화청(MAS)은 2022년 10월 제시한 디지털결제토큰서비스(DPTSP) 규제 제안에 대한 공개협의 피드백을 반영한 응답 문서를 발표했다. 이 1부에서는 고객자산 분리·보관 요건과 소매고객 자산 대출·스테이킹 제한 조치를 최종 확정했으며, 콜드월렛 최소 90% 보관, 일일 조정, 독립 보관자 미의무화 등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제목: [Deep Dive] 싱가포르, 디지털결제토큰 고객자산 분리·보관 의무화
싱가포르 금융통화청(MAS)이 2022년 10월 제안한 디지털결제토큰서비스(DPTSP) 규제에 대한 공개협의 피드백을 반영해 최종 규제안을 확정 발표했다.
규제/변화 핵심: 고객자산을 DPTSP 자산과 완전 분리해 신탁 보관하되, 콜드월렛에 최소 90% 보관 의무화. 소매고객 자산의 대출·스테이킹 중개 금지(고객 자체 거래는 허용), 비소매고객은 명시적 동의 후 가능. 일일 조정 및 정기 감사 도입, 보관 기능을 다른 사업부와 운영 분리 필수.
시장/기업 영향: DPTSP 사업자는 보관 인프라·운영 체계 대폭 강화 필요. 고객 자산 활용을 통한 수익성 제약으로 비즈니스 모델 재편 불가피. 독립 보관자 미의무화로 자체 보관 시스템 구축 부담 존재.
향후 전망: MAS의 엄격한 고객 자산 보호 기준은 글로벌 규제 표준으로 확산 가능성 높음. 국내 특정금융정보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 시 콜드월렛 최소 비율, 운영 분리 등이 참고 모델로 활용될 전망.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진행
규정 초안·법안 단계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현재 문서 2023-07-03
현재 법적 효력 발생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일반적인 규제 수명주기를 단순화한 흐름입니다. 모든 문서가 각 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는 것은 아니며, 성명·가이던스는 법령 절차와 별도로 발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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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강도 ⓘ | 5 / 5 |
|---|---|
| 집행가능성 ⓘ | 4 / 5 |
| 사업영향 ⓘ | 5 / 5 |
| 글로벌 확산 ⓘ | 3 / 5 |
각 축 1~5점, AI(Haiku)가 문서 내용 기준으로 채점. 축 이름에 마우스를 올리면 채점 기준이 보입니다. 주간 리포트의 종합 점수는 규제강도 25% + 집행가능성 25% + 사업영향 25% + 시행임박 15% + 글로벌확산 10%로 산출합니다.
| Date | 2023-07-03 |
|---|---|
| Jurisdiction | 🇸🇬 싱가포르 |
| Regulator | MAS |
| 문서 공신력 | Tier 3 · 공식 도메인 간접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컨설테이션 페이퍼 |
| 법적 상태 | 확정(미시행)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89bff833-5069-4f8f-bd1c-afd6351d335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