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자산 거래소 이용자 보호 기준 (MAS PS-G03)

국내 시사점

• MAS PS-G03은 고객 자산 분리 보관, 위험인식평가, 레버리지 금지, 이해충돌 관리를 핵심 축으로 삼는다. 국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미 제6조에서 예치금의 고유재산 분리 보관 및 관리기관 예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분리 보관 원칙은 공통된다. 다만 국내법에는 콜드월렛 90% 보관 기준, 소매고객 위험인식평가 의무, 레버리지·신용카드 결제 금지에 상응하는 구체적 기준이 명문화되지 않아 추가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국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를 금지하나, MAS의 수직 통합형 거래소 기능 분리 및 자체 토큰 상장 이해충돌 관리 기준은 국내 규정보다 구체적이므로, 금융위·금감원이 이를 참조해 가이드라인 또는 감독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관련 국내 규정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예치금의 보호):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신탁하여야 하며, 이용자 요청 시 파산 등 사유 발생 때 우선 지급해야 한다.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자신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싱가포르 거래소 인가·라이선스 트래커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