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ponse to Feedback Received on Proposed Regulatory Approach for Derivatives Contracts on Payment Tokens
싱가포르 금융통화청(MAS)은 2019년 11월 컨설테이션 페이퍼에서 제시한 암호자산 파생상품 규제 방안에 대해 업계 피드백을 검토했다. MAS는 공인거래소(Approved Exchange)에서 제공하는 파생상품만 규제하기로 확정하고, 소매투자자 보호를 위해 1.5배 마진요건과 광고제한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제목: [Deep Dive] MAS, 암호자산 파생상품 규제 방향 확정
싱가포르 금융통화청(MAS)이 2019년 컨설테이션 이후 업계 피드백을 반영해 암호자산 파생상품 규제 체계를 최종 확정했다.
규제/변화 핵심: MAS는 공인거래소(Approved Exchange) 제공 파생상품만 규제 대상으로 한정하되, 소매투자자 보호를 위해 1.5배 마진요건(최저 50%)과 광고·마케팅 제한을 의무화했다. 스테이블코인 파생상품은 추가 보호 제외, 유틸리티 토큰은 기초자산 심사를 통해 개별 판단한다.
시장/기업 영향: 비공인 거래소 파생상품은 현 시점에 규제 대상 외로 두어 거래소 규모·형태별 차등 규제가 실현됐다. 공인거래소는 암호자산 기초자산 보관 시 적절히 규제된 보관자 선임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향후 전망: 국내 규제는 시스템적 중요성 기준의 차등규제 방식을 참고할 가치가 있다. 특금법상 VASP 등급 구분과 함께 파생상품 거래 마진요건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진행
규정 초안·법안 단계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현재 법적 효력 발생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현재 문서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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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20-05-15 |
|---|---|
| Jurisdiction | 🇸🇬 싱가포르 |
| Regulator | MA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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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유형 | 성명서 |
| 법적 상태 | 성명·가이던스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8c97f067-94da-4660-94ed-78d2c9c1b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