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marks by Acting Chairman Caroline D. Pham before the UK All-Party Parliamentary Group on Blockchain Technologies, Parliamentary International Roundtable Digital Assets Policy & Regulation | CFTC

국내 시사점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미비 영역 보완 필요: CFTC가 강조한 거래소 인가 기준(자본 적정성·고객 자산 분리 보관)은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이용자 보호 규정과 연계해 강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특금법 여행 규칙 이행 점검 강화: CFTC의 AML·CFT 전면 적용 주장은 국내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의 여행 규칙 준수 실태 점검 강화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현장 검사 빈도를 높여야 한다.","불공정거래 규제 근거 명문화: CFTC는 시장 조작·내부자거래 방지 규정의 암호자산 준용을 주장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불공정거래 금지) 이행 세칙을 금융위원회가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국제 규제 공조 채널 구축: CFTC-영국 의회 간 대화 사례처럼, 금융위·금감원도 FSB·IOSCO 논의에 적극 참여해 국내 규제가 글로벌 기준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DeFi·익명 코인 규제 공백 해소: CFTC가 믹서·익명 코인 규제 논의를 촉구한 만큼, 국내에서도 특금법 적용 범위를 DeFi 프로토콜 운영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관련 국내 규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가상자산의 예치금 보호): 거래소는 이용자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해 은행에 예치하거나 신탁해야 한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시세 조종,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부정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을 부과한다.","특정금융정보법 제7조(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고 AML·CFT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3(트래블 룰): 100만 원 이상 가상자산 이전 시 송수신인 정보를 상대 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금융위원회 고시(가상자산업 감독규정): 가상자산사업자의 내부통제 기준,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구축 의무를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