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ng cryptoassets: Admissions & Disclosures and Market Abuse Regime for Cryptoassets
영FCA가 암호자산 규제 체계 도입을 위해 발표한 컨설테이션 페이퍼로, 거래소 인가·공시 요건(A&D)과 시장조작 규제(MARC)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2025년 3월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규칙을 수립할 예정이다.
제목: [Deep Dive] 英FCA 암호자산 규제 체계 발표, 2025년 최종 규칙
영국 FCA가 암호자산 거래소 인가, 공시 요건, 시장조작 규제를 담은 컨설테이션 페이퍼를 공개했다. 2025년 3월까지 업계 의견 수렴 후 최종 규칙을 수립할 예정이다.
규제/변화 핵심: FCA는 암호자산 거래플랫폼(CATP)에 입장·거부 절차를 신설하고 공시(A&D) 및 시장조작(MARC) 규제 기본틀을 마련했다. 내부정보 공시, 내부자거래·시장조작 금지, 거래소와 중개업체의 시스템 통제·온체인 모니터링·교차플랫폼 정보공유 의무를 부과한다.
시장/기업 영향: 거래소와 중개업체는 신규 시스템 구축과 준수 비용 증가로 즉각적 영향을 받는다. 스테이블코인, DeFi, NFT 등 신규 자산 유형에 대한 명확한 규제 원칙이 설정되면서 산업 합법성은 높아지나 진입장벽이 강화된다.
향후 전망: 국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특정금융정보법 시행과 맞물려 한국도 거래소 감시체계 고도화, 공시기준 일관성, 온·오프체인 통합감시 등의 방향으로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진행
마감 2025-03-31
현재 문서 2024-12-01
규정 초안·법안 단계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현재 법적 효력 발생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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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5규제가 얼마나 구속력 있는가 — 5점: 의무·제재를 신설하는 확정 규정 / 3점: 가이드라인·감독 기대사항 / 1점: 참고 리서치 | |
| 4 / 5위반 시 실제 집행 수단이 있는가 — 5점: 벌칙·인가취소 등 집행 수단 명시 / 3점: 감독기관 모니터링 대상 / 1점: 권고·연구 수준 | |
| 5 / 5거래소·발행사 실무에 미치는 영향 — 5점: 시스템·정책 변경 필요 / 3점: 일부 업무 검토 필요 / 1점: 직접 영향 없음 | |
| 3 / 5다른 국가로 확산될 가능성 — 5점: 국제기구 표준·주요국 동시 도입 / 3점: 타국 벤치마크 가능성 / 1점: 일국 한정 |
| Date | 2024-12-01 |
|---|---|
| Jurisdiction | 🇬🇧 영국 |
| Regulator | FCA_CP |
| 문서 공신력 | Tier 3 · 공식 도메인 간접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컨설테이션 페이퍼 |
| 법적 상태 | 의견수렴 |
| 의견수렴 마감 | 2025-03-31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59a5db4d-9ed5-4112-b0d3-03e3157bfba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