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자산 활동 규제 논의문서

1. FCA는 영국 내 암호자산 거래 플랫폼(CATP) 운영에 전면적 인가 의무를 부과한다.

1-1. 영국 내에서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거나 영국 소매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CATP로 인가를 받아야 한다.

1-2. 해외 기업도 영국 소매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할 경우 UK 법인(자회사 또는 지점)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기존 해외인 면제(OPE)는 암호자산 활동에 적용되지 않는다.

2. FCA는 영국 성인의 12%(약 700만 명)가 암호자산을 보유한 현실을 반영해 소비자 보호 규제 체계를 설계한다.

2-1. YouGov 조사 결과 영국 성인의 93%가 암호자산을 인지하고 있으며, 보유자는 남성·35세 미만·평균 이상 소득 계층에 집중돼 있다.

2-2. 규제 도입 시 현재 사용자의 52%, 비사용자의 31%가 투자 의향이 높아진다고 응답해 규제가 시장 확대 유인으로 작용한다.

“A recent survey we commissioned from YouGov shows that 93% of UK adults have heard of cryptoassets and 12% of UK adults (around 7 million adults) own cryptoassets.”Chapter 1, para 1.4 · 원문 확인됨 ✓

3. FCA는 해외 CATP의 영국 지점 인가를 사례별로 심사하되, 홈·호스트 규제 분담 원칙을 적용한다.

3-1. 호스트(영국) 규제 책임은 영업행위 규칙, 보고·모니터링, 소비자 의무, 시장남용 요건이며, 홈 규제 책임은 건전성 자본 요건과 거버넌스다.

3-2. 해외 모회사가 UK 지점과 UK 자회사를 동시에 보유하는 구조를 예시로 제시하며, 지점은 핵심 매칭·정산 기능을, 자회사는 고객 온보딩·전자화폐 발행을 담당한다.

3-3. 홈 규제당국과의 협력 수준, MoU 체결 여부, 시장남용 제도 집행 가능성이 지점 인가의 핵심 심사 기준이다.

“As with our approach to offshore trading venues operating UK branches, we propose to apply a home/host approach. Home is the jurisdiction of incorporation and host is the location of the branch.”Chapter 2, para 2.17 · 원문 확인됨 ✓

4. FCA는 CATP의 이해충돌·수직 통합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자기계정 거래 분리 원칙을 포함한 추가 규제를 도입한다.

4-1. CATP 운영자가 자신의 플랫폼에서 자기계정 거래를 하거나, 계열사가 그룹 내 CATP에서 거래하는 세 가지 시나리오 각각에 대한 위험과 규제 방안을 검토한다.

4-2. CATP는 비재량적 규칙(non-discretionary rules)에 따라 주문을 동일하게 처리해야 하며, 고객 위험을 플랫폼이 내재화(internalise)하는 것을 금지한다.

“CATPs should operate trading systems according to non-discretionary rules. This means that the platform operator treats orders identically according to pre-determined rules. We discuss the risks and concerns from the interaction of principal dealing activities with the operation of a CATP in 3 possible cases: (i) the operator of the CATP dealing on own account on its own platform; (ii) the operator of the CATP dealing on own account off platform; (iii) a principal trading firm dealing on own account on a group affiliate CATP.”Chapter 2, para 2.6 · 원문 확인됨 ✓

5. FCA는 2025년 Q2~Q3 내 스테이블코인·건전성·영업행위 기준에 관한 후속 컨설테이션 페이퍼(CP)를 순차 발간한다.

5-1. Q2 2025에는 적격 스테이블코인 발행·세이프가딩·건전성 요건 CP를, Q3 2025에는 RAO 활동 전반의 영업행위 및 기업 기준 CP를 발간할 예정이다.

5-2. Consumer Duty는 소매 고객 대상 암호자산 서비스 전반에 적용될 예정이며, 일부 추가 요건이 Consumer Duty로 대체 가능한지 여부를 이해관계자에게 질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