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gress towards implementing comprehensive regulatory frameworks for crypto-asset activities
FSB와 IOSCO가 2025년 실시한 암호자산 규제 이행 현황 검토 결과를 담은 정보노트입니다. 40개 이상 관할권에서 고위험 권장사항의 이행 진행상황을 평가하고, 규제 편차, 집행 공백, 국제 협력 필요성을 지적합니다.
제목: [Deep Dive] FSB·IOSCO 암호자산 규제 이행점검, 국내 정비 시급
FSB와 IOSCO가 40개 이상 관할권의 암호자산 규제 이행 현황을 평가한 결과, 규제 편차·집행 공백·국제 협력 부족이 핵심 과제로 도출됐다.
규제/변화 핵심: FSB는 37개 관할권의 CASP·스테이블코인 규제 진전도를, IOSCO는 20개 관할권의 시장건전성·투자자 보호 관련 10개 권고안 이행 현황을 검토했다. 용어 정의 불일치, 규제차익 위험, 국가 간 정보공유 부족이 주요 발견사항이다.
시장/기업 영향: 국내의 경우 특금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간 정의 범위 불일치가 규제 차익 경로를 만들고 있다. IOSCO 10개 권고안 중 이해충돌 방지·수탁 규제·소매 투자자 공시 항목과 국내 규제의 공백 확인이 필요하다.
향후 전망: IOSCO가 본 보고서를 향후 평가 기초로 삼을 예정이므로, 금융당국은 다음 평가 주기 전 권고안별 이행 현황을 정비해야 한다. 금감원은 IOSCO MMoU 체계 활용 및 해외 감독 당국과의 정보공유 절차 구체화를 병행해야 한다.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진행
규정 초안·법안 단계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현재 법적 효력 발생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현재 문서 2025-10-16
일반적인 규제 수명주기를 단순화한 흐름입니다. 모든 문서가 각 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는 것은 아니며, 성명·가이던스는 법령 절차와 별도로 발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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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강도 ⓘ | 4 / 5 |
|---|---|
| 집행가능성 ⓘ | 4 / 5 |
| 사업영향 ⓘ | 4 / 5 |
| 글로벌 확산 ⓘ | 5 / 5 |
각 축 1~5점, AI(Haiku)가 문서 내용 기준으로 채점. 축 이름에 마우스를 올리면 채점 기준이 보입니다. 주간 리포트의 종합 점수는 규제강도 25% + 집행가능성 25% + 사업영향 25% + 시행임박 15% + 글로벌확산 10%로 산출합니다.
| Date | 2025-10-16 |
|---|---|
| Jurisdiction | 🌐 국제기구 |
| Regulator | IOSCO |
| 문서 공신력 | Tier 3 · 공식 도메인 간접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보고서 |
| 법적 상태 | 성명·가이던스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9a238426-f389-44ee-9e37-3f15d469f1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