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vacy-Protecting Regulatory Solutions Using Zero-Knowledge Proofs: Full Paper
본 논문은 영지식증명(ZKP) 기술을 활용하여 블록체인 거래의 투명성 요구와 사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는 규제 솔루션을 제시한다. KYC 기준, 제재 스크리닝, 거래 모니터링 등 주요 금융규제 요구사항을 암호학적으로 구현 가능함을 입증하며, Tornado Cash 사례를 통해 선택적 익명해제 메커니즘의 실질적 적용방안을 제시한다.
[Deep Dive] 영지식증명으로 규제-프라이버시 양립 솔루션
블록체인 거래의 투명성 요구와 사용자 개인정보보호를 영지식증명(ZKP) 기술로 동시에 충족하는 규제 솔루션이 제시됐다.
규제/변화 핵심: ZKP 기술을 통해 거래 출처·목적지 검증, 입금·출금 스크리닝, 선택적 익명해제 메커니즘을 암호학적으로 구현 가능. KYC, 제재 스크리닝, AML/CFT 거래 모니터링 등 주요 금융규제 요구사항을 거래자 신원 비공개 상태에서 충족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시장/기업 영향: Tornado Cash 사례를 통해 익명성과 규제 준수를 양립하는 기술 기반이 현실 적용 가능함을 보여줌. 블록체인 프로토콜과 규제당국이 상충되는 요구사항 해결의 새로운 경로를 확보하게 됐다.
향후 전망: 국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특정금융정보법의 KYC·CDD 의무 및 거래 모니터링 요구를 기술로 충족하는 기반 제시. 금융위·금감원의 프라이버시 기술 기반 규제 준수 방안 검토 시 참고할 기술적 근거가 될 전망.
정책 연구·배경 자료
현재 문서 2022-11-15
의견수렴 진행
규정 초안·법안 단계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현재 법적 효력 발생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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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강도 ⓘ | 2 / 5 |
|---|---|
| 집행가능성 ⓘ | 2 / 5 |
| 사업영향 ⓘ | 2 / 5 |
| 글로벌 확산 ⓘ | 3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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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22-11-15 |
|---|---|
| Jurisdiction | 기업 |
| Regulator | A16Z |
| 문서 공신력 | Tier 4 · 산업·학술·간접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백서 |
| 법적 상태 | 리서치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0b9d477a-879d-42ce-994f-64d228b0e9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