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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지식증명으로 구현하는 개인정보 보호형 규제 솔루션

Privacy-Protecting Regulatory Solutions Using Zero-Knowledge Proofs: Full Paper

요약

본 논문은 영지식증명(ZKP) 기술을 활용하여 블록체인 거래의 투명성 요구와 사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는 규제 솔루션을 제시한다. KYC 기준, 제재 스크리닝, 거래 모니터링 등 주요 금융규제 요구사항을 암호학적으로 구현 가능함을 입증하며, Tornado Cash 사례를 통해 선택적 익명해제 메커니즘의 실질적 적용방안을 제시한다.

투자자 보호 · AML·CFT · DeFi·NFT·신유형 · 발행 2022-11-15 · A16Z

Deep Dive

[Deep Dive] 영지식증명으로 규제-프라이버시 양립 솔루션

블록체인 거래의 투명성 요구와 사용자 개인정보보호를 영지식증명(ZKP) 기술로 동시에 충족하는 규제 솔루션이 제시됐다.

  1. 규제/변화 핵심: ZKP 기술을 통해 거래 출처·목적지 검증, 입금·출금 스크리닝, 선택적 익명해제 메커니즘을 암호학적으로 구현 가능. KYC, 제재 스크리닝, AML/CFT 거래 모니터링 등 주요 금융규제 요구사항을 거래자 신원 비공개 상태에서 충족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2. 시장/기업 영향: Tornado Cash 사례를 통해 익명성과 규제 준수를 양립하는 기술 기반이 현실 적용 가능함을 보여줌. 블록체인 프로토콜과 규제당국이 상충되는 요구사항 해결의 새로운 경로를 확보하게 됐다.

  3. 향후 전망: 국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특정금융정보법의 KYC·CDD 의무 및 거래 모니터링 요구를 기술로 충족하는 기반 제시. 금융위·금감원의 프라이버시 기술 기반 규제 준수 방안 검토 시 참고할 기술적 근거가 될 전망.

법적 상태 전체 프로세스

규제 수명주기강조된 단계가 현재 상태입니다
01CURRENT
리서치

정책 연구·배경 자료

현재 문서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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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수렴

의견수렴 진행

03
초안·법안

규정 초안·법안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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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미시행)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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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현재 법적 효력 발생

06
대체됨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별도 경로
법령 절차와 독립
A
성명·가이던스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일반적인 규제 수명주기를 단순화한 흐름입니다. 모든 문서가 각 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는 것은 아니며, 성명·가이던스는 법령 절차와 별도로 발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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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Act 분석

실무 체크포인트: 이 이벤트를 인가·시장접근·커스터디·공시·거래지원·운영리스크 의무에 매핑해 검토하세요. 국내 사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특정금융정보법 및 금융위/금감원 규정과의 정합성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 영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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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Schema

Date2022-11-15
Jurisdiction 기업
RegulatorA16Z
문서 공신력Tier 4 · 산업·학술·간접 (수집 경로 기준)
문서 유형백서
법적 상태리서치
Original source공식 원문 열기 ↗
Tracker ID0b9d477a-879d-42ce-994f-64d228b0e968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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