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JK Number 23 of 2025 on Amendment to POJK Number 27 of 2024 Concerning the Operation of Digital Financial Asset Trading Including Crypto Assets
OJK는 2025년 12월 4일 POJK 23/2025를 발표해 암호자산 및 디지털금융자산 거래 규제를 강화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암호자산 외 디지털금융자산(파생상품 포함) 범위 확대, 거래소의 화이트리스트 관리 의무화, 파생상품 거래 승인 절차 신설을 포함한다. 거래업자는 파생상품 거래 신고, 고객자산 분리 의무, 투자자 적합성 심사(지식평가)를 이행해야 한다.
제목: [Deep Dive] OJK 암호자산 파생상품 거래 규제 신설
OJK가 암호자산 시장 성장에 대응해 거래 규제를 전면 개편했다. 파생상품 거래 도입은 시장 성숙도를 반영하면서도 고객 손실 위험을 제어하는 구조다.
규제/변화 핵심: 암호자산 거래소는 OJK 승인 후 파생상품 거래 개시 가능하며, 거래업자는 증거금(마진) 분리 보관과 투자자 지식평가 시행 의무를 부담한다. 화이트리스트 미포함 자산 거래 금지로 투기성 상품 유입을 차단한다.
시장/기업 영향: 거래소는 신규 승인 절차와 컴플라이언스 비용 증가로 진입장벽이 높아진다. 반면 규제 명확화로 기존 거래소의 법적 확실성이 강화되며, 파생상품 시장 개설로 기관투자자 유입 가능성이 높아진다.
향후 전망: 인도네시아는 ASEAN 지역에서 암호자산 규제의 선진 사례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기준(국제결제은행·IOSCO) 수용으로 역내 거래소의 국제 경쟁력 강화가 예상된다.
1. OJK는 POJK 23/2025를 통해 디지털 금융자산 거래 범위를 크립토 파생상품까지 확대했다.
1-1. 디지털 금융자산(AKD)은 크립토 자산과 기타 디지털 금융자산으로 구성되며, 크립토 파생상품이 명시적으로 포함된다.
1-2. 거래 대상 AKD는 분산원장기술(DLT)로 발행·보관·이전·거래되거나 기초 AKD를 참조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Penerbitan POJK ini didorong oleh perkembangan positif Aset Keuangan Digital (AKD), khususnya Aset Kripto, sebagai instrumen investasi di masyarakat Indonesia, serta munculnya produk dan/atau kegiatan baru yang menyerupai instrumen keuangan konvensional, seperti derivatif aset keuangan digital.”원문 확인됨 ✓
2. 거래소(Bursa)는 크립토 파생상품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OJK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 거래소가 AKD 파생상품 거래 활동을 수행하려면 OJK에 승인 신청을 먼저 제출해야 한다.
“Dalam hal Bursa melaksanakan kegiatan perdagangan derivatif AKD, Bursa wajib menyampaikan permohonan persetujuan terlebih dahulu kepada OJK.”원문 확인됨 ✓
3. 딜러(Pedagang)는 OJK 사전 승인 없이 파생상품 거래를 중개할 수 있으나, 거래소와의 협력 계약 체결과 OJK 서면 통지가 의무다.
3-1. 딜러는 OJK 승인 없이 소비자 위탁 AKD 파생상품 매매를 수행할 수 있다. 단, 거래소와 협력 계약을 먼저 체결해야 한다.
3-2. 딜러는 AKD 파생상품 매매 활동 개시 시 OJK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Pedagang dapat melakukan kegiatan jual dan/atau beli derivatif AKD atas amanat Konsumen yang diperdagangkan pada Bursa yang telah mendapatkan persetujuan OJK. Kegiatan ini dilakukan tanpa perlu mendapatkan persetujuan OJK terlebih dahulu, tetapi telah didahului dengan perjanjian kerja sama antara Pedagang dan Bursa.”원문 확인됨 ✓
4. AKD 파생상품 거래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증거금(Margin) 전용 계좌 보유 의무가 부과된다.
4-1. 증거금은 현금 또는 AKD 형태로 전용 계좌에 예치해야 하며, 소비자 보호 목적으로 운용된다.
“Penyelenggara perdagangan AKD wajib memiliki mekanisme untuk menempatkan Margin (jaminan) pada rekening khusus, baik berupa uang atau AKD, untuk perdagangan derivatif AKD untuk kepentingan pelindungan Konsumen.”원문 확인됨 ✓
5. 소비자는 AKD 파생상품 거래 전에 딜러가 주관하는 지식 테스트(knowledge test)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5-1. 지식 테스트는 딜러가 직접 운영하며, 소비자의 파생상품 이해도를 사전에 검증하는 투자자 보호 장치다.
“Konsumen yang akan melakukan perdagangan derivatif AKD harus terlebih dahulu mengikuti knowledge test yang akan diselenggarakan oleh Pedagang.”원문 확인됨 ✓
6. AKD 거래 운영자는 거래소가 지정한 디지털 금융자산 목록(Daftar AKD)에 없는 자산은 거래할 수 없다.
6-1. 거래소가 확정한 목록 외 AKD 거래는 전면 금지되며, 이는 불법·미승인 자산 유통을 차단하는 핵심 통제 장치다.
“Penyelenggara Perdagangan AKD dilarang melakukan perdagangan atas AKD selain yang terdapat dalam Daftar Aset Keuangan Digital yang ditetapkan oleh Bursa.”원문 확인됨 ✓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진행
규정 초안·법안 단계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시행 2025-12-04
현재 법적 효력 발생
시행 2025-12-04
현재 문서 2025-12-04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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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5규제가 얼마나 구속력 있는가 — 5점: 의무·제재를 신설하는 확정 규정 / 3점: 가이드라인·감독 기대사항 / 1점: 참고 리서치 | |
| 5 / 5위반 시 실제 집행 수단이 있는가 — 5점: 벌칙·인가취소 등 집행 수단 명시 / 3점: 감독기관 모니터링 대상 / 1점: 권고·연구 수준 | |
| 5 / 5거래소·발행사 실무에 미치는 영향 — 5점: 시스템·정책 변경 필요 / 3점: 일부 업무 검토 필요 / 1점: 직접 영향 없음 | |
| 3 / 5다른 국가로 확산될 가능성 — 5점: 국제기구 표준·주요국 동시 도입 / 3점: 타국 벤치마크 가능성 / 1점: 일국 한정 |
| Date | 2025-12-04 |
|---|---|
| Jurisdiction | 🇮🇩 인도네시아 |
| Regulator | Otoritas Jasa Keuangan (OJK) |
| 법률·규정명 | Peraturan Otoritas Jasa Keuangan Nomor 23 Tahun 2025 tentang Perubahan atas Peraturan Otoritas Jasa Keuangan Nomor 27 Tahun 2024 tentang Penyelenggaraan Perdagangan Aset Keuangan Digital Termasuk Aset Kripto |
| 공식 식별자 | procedure_number: SP 210/GKPB/OJK/XII/2025 · promulgation_number: POJK 23/2025 |
| 문서 공신력 | Tier 3 · 공식 도메인 간접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규정 |
| 법적 상태 | 시행 중 |
| 시행일 | 2025-12-04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a1c3e5e3-62fa-4277-b503-322b7cfb5f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