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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OJK, 암호자산 거래 규정 개정(규정 23/2025)

OJK Regulation Number 23/2025 concerning Amendment to POJK 27/2024 concerning Provision of Trading of Digital Financial Assets Including Crypto Assets

요약

인도네시아 OJK가 2025년 3월 규정 23/2025를 공포해 2024년 규정 27을 개정했다. 디지털금융자산 파생상품 등 시장 확대에 대응해 암호자산 거래 감독을 강화하고 거래업자의 규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 인도네시아 · 거래소 인가·라이선스 · 투자자 보호 · DeFi·NFT·신유형 · 발행 2025-03-27 · OJK

Deep Dive

제목: OJK, 암호자산 규제 범위 확대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이 암호자산 거래 규정을 개정해 감독 강화에 나섰다.

  1. 규제/변화 핵심: 규정 23/2025는 디지털금융자산 파생상품 등 신상품 확대로 인한 위험에 대응해 거래업자(DFATO)의 규제 범위를 확대하고 감시체계를 강화했다.
  2. 시장/기업 영향: 암호자산 거래소와 파생상품 발행사는 강화된 감독 기준 준수로 운영 비용 증가와 규정 준수 체계 재구축이 필요하다.
  3. 향후 전망: 동남아시아 암호자산 시장의 정책 규제화가 심화되는 추세로, 타국 규제기관의 벤치마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심층 분석 (A3)

핵심 주장 · 원문 근거

1. OJK는 디지털 금융자산 파생상품 등 전통 금융상품 유사 상품의 시장 성장에 대응해 POJK 27/2024를 개정했다.

1-1. 개정 규정 번호는 OJK Regulation Number 23/2025이며, 2026년 3월 27일 공표됐다.

1-2. 기존 POJK 27/2024의 규제 범위를 확대해 디지털 금융자산 파생상품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켰다.

“This regulation was issued in response to the growing market for products and/or activities that resemble conventional financial instruments, including digital financial asset derivatives, requiring strengthened oversight and an expanded regulatory scope for Digital Financial Asset Trading Operators.”원문 확인됨 ✓

2. 디지털 금융자산 거래 운영자(Digital Financial Asset Trading Operators)에 대한 감독이 강화됐다.

2-1. 전통 금융상품과 유사한 디지털 자산 상품·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감독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다.

“requiring strengthened oversight and an expanded regulatory scope for Digital Financial Asset Trading Operators.”원문 확인됨 ✓

3. OJK는 규제 범위를 확장해 크립토 자산을 포함한 디지털 금융자산 전반을 포괄적으로 규율한다.

3-1. 규정 제목에 '크립토 자산 포함(Including Crypto Assets)'이 명시돼 크립토 자산이 디지털 금융자산의 하위 범주로 규율된다.

3-2. 기존 POJK 27/2024 체계를 유지하면서 개정(Amendment) 방식으로 규제를 보완했다.

“OJK Regulation Number 23/2025 concerning Amendment to POJK 27/2024 concerning Provision of Trading of Digital Financial Assets Including Crypto Assets”원문 확인됨 ✓

4. 이번 개정은 전통 금융상품 유사 디지털 상품의 시장 성장이 직접적인 입법 동인이다.

4-1. OJK는 시장 현실 변화를 규제 개정의 공식 근거로 명시했다.

“This regulation was issued in response to the growing market for products and/or activities that resemble conventional financial instruments, including digital financial asset derivatives”원문 확인됨 ✓

5. OJK 핀테크 혁신·디지털자산·크립토자산 부문이 이번 규정의 소관 부서다.

5-1. 해당 부서가 디지털 금융자산 거래 규정의 제·개정을 총괄한다.

“Financial Technology Innovation, Digital Asset, and Crypto Asset”원문 확인됨 ✓

국내 시사점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 범위 검토 필요: 인도네시아가 디지털 금융자산 파생상품을 규제 범위에 포함시킨 만큼,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파생상품의 법적 지위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
  • 특정금융정보법 신고 대상 확대 논의 참고: OJK가 거래 운영자 감독을 강화한 방식은, 국내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 대상에 파생상품 관련 사업자를 포함할지 여부를 검토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
  • 금융위·금감원 규제 설계 시 파생상품 유사 디지털 상품 포함 여부 선제 검토: 전통 금융상품과 유사한 디지털 자산 상품이 국내에서도 출시되고 있어,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간 규제 공백을 점검해야 한다.
  • OJK 방식의 기존 규정 개정(Amendment) 모델 참고: 새 법률 제정 대신 기존 규정을 개정하는 방식은 국내 규제 당국이 신속하게 규제 범위를 조정할 때 활용 가능한 접근법이다.

관련 국내 규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5조(가상자산 관련 위원회의 설치):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시장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책·제도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해 가상자산 관련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3조(가상자산사업자의 감독·검사 등):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가 법령을 적절히 준수하는지 감독하고 업무·재산상황을 검사하며,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8조(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가상자산사업자는 보고의무 이행 등을 위해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적 상태 전체 프로세스

규제 수명주기강조된 단계가 현재 상태입니다
01
리서치

정책 연구·배경 자료

02
의견수렴

의견수렴 진행

03
초안·법안

규정 초안·법안 단계

05
시행 중

현재 법적 효력 발생

06
대체됨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별도 경로
법령 절차와 독립
A
성명·가이던스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일반적인 규제 수명주기를 단순화한 흐름입니다. 모든 문서가 각 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는 것은 아니며, 성명·가이던스는 법령 절차와 별도로 발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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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Act 분석

실무 체크포인트: 이 이벤트를 인가·시장접근·커스터디·공시·거래지원·운영리스크 의무에 매핑해 검토하세요. 국내 사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특정금융정보법 및 금융위/금감원 규정과의 정합성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 영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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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Schema

Date2025-03-27
Jurisdiction🇮🇩 인도네시아
RegulatorOJK(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
법률·규정명OJK Regulation Number 23/2025
공식 식별자promulgation_number: 23/2025
문서 공신력Tier 3 · 공식 도메인 간접 (수집 경로 기준)
문서 유형규정
법적 상태확정(미시행)
Original source공식 원문 열기 ↗
Tracker ID8f5b4a8e-b0ce-4acc-b0a2-1f68357d0218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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