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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OJK, 암호자산 거래소 화이트리스트 발표

OJK Terbitkan Whitelist Penyelenggara Perdagangan Aset Keuangan Digital Dan Aset Kripto Berizin/Terdaftar

요약

인도네시아 OJK는 12월 19일 암호자산 거래소 공식 화이트리스트를 발표했다. PAKD(인가 거래소) 및 CPAKD(등록 예비 거래소) 28개사를 나열하며 소비자는 이들 플랫폼을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권고했다. UU P2SK 제218조 및 제304조(위반 시 5~10년 징역, 10억~1조 루피아 벌금)에 근거한 조치로, 불법 플랫폼 감시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목표한다.

🇮🇩 인도네시아 · 거래소 인가·라이선스 · 투자자 보호 · 발행 2025-12-19 · OJK

시행일 2025-12-19 — 시행 중

Deep Dive

제목: [Deep Dive] 인도네시아 OJK 암호자산 거래소 화이트리스트 공식 발표

인도네시아 OJK가 화이트리스트 제도로 합법 거래소 28개를 지정하고 불법 플랫폼 거래를 엄격히 금지하는 규제를 강화했다.

  1. 규제/변화 핵심: PAKD(정식 인가 거래소) 21개와 CPAKD(등록 예비 거래소) 7개를 공식 목록화하며, 미등재 플랫폼 이용 시 소비자가 손실을 입을 수 있음을 명시. 불법 운영자는 UU P2SK 제304조 위반으로 최대 10년 징역 및 1조 루피아 벌금 부과.
  2. 시장/기업 영향: 화이트리스트 미포함 플랫폼은 OJK 감시 대상이 아니므로 사용자 이탈 가능성 높음. 합법 거래소들은 규제 준수로 시장 신뢰도 상승하나, 신규 진입 진입장벽이 높아져 기존 플랫폼 시장 집중도 심화.
  3. 향후 전망: OJK는 불법 거래소 적발에 Satgas PASTI(위법 금융활동 태스크포스) 활용, 단계별 엄격한 집행 예정. 타국 규제당국 벤치마크 사례로 작용할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인도네시아 내 집행 실효성 관건.

심층 분석 (A3)

핵심 주장 · 원문 근거

1. OJK는 2025년 12월 19일 디지털 금융자산·암호자산 거래 사업자 공식 화이트리스트를 발표했다.

1-1. 화이트리스트는 OJK가 허가·등록한 사업자 명칭, 앱·플랫폼 정보를 수록한 공식 참조 목록이다.

1-2. 기존 Bappebti 소관이던 암호자산 거래 사업자 감독 권한이 OJK로 이관되면서 명칭도 CPFAK에서 CPAKD로 변경됐다.

“Otoritas Jasa Keuangan (OJK) menerbitkan Whitelist Pedagang Aset Keuangan Digital (PAKD) berizin dan Calon Pedagang Aset Keuangan Digital (CPAKD) terdaftar”원문 확인됨 ✓

2. UU P2SK 제218조는 디지털 금융자산 서비스 사업자에게 OJK 또는 Bank Indonesia의 허가 요건 준수를 의무화한다.

3. OJK는 화이트리스트 미등재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고, 소비자에게 공식 채널 확인을 의무적으로 권고한다.

3-1. 소비자는 사업자 명칭·앱 이름·웹사이트 주소를 화이트리스트와 대조 확인해야 하며, 타이포스쿼팅·SNS 비공식 홍보를 경계해야 한다.

3-2. 교육·세미나·커뮤니티로 위장한 미허가 플랫폼 홍보 행위도 규제 대상으로 명시됐다.

“Tidak menggunakan aplikasi, website, atau kanal lain di luar daftar Whitelist, karena entitas/kanal tersebut tidak memiliki izin dan tidak berada dalam pengawasan OJK, sehingga berisiko menimbulkan kerugian bagi masyarakat.”원문 확인됨 ✓

4. OJK는 허가 PAKD 25개사와 등록 CPAKD 4개사를 화이트리스트에 수록해 공개했다.

“Berikut adalah daftar PAKD dan CPAKD yang berada dalam pengawasan OJK, yang dapat menjadi rujukan masyarakat dalam bertransaksi aset keuangan digital dan aset kripto.”원문 확인됨 ✓

5. OJK는 거래소 외에 거래소(Bursa)·청산(Kliring)·수탁(Kustodian) 기관 4개사도 별도 허가 목록으로 공시했다.

“OJK juga mengawasi Bursa AKD (Bursa), Kliring Penjaminan dan Penyelesaian Perdagangan AKD (Kliring), dan Pengelola Tempat Penyimpanan AKD (Kustodian) berizin yang disajikan dalam tabel berikut sebagai rujukan resmi bagi masyarakat dan pelaku industri.”원문 확인됨 ✓

6. OJK는 '합법·합리(2L)' 원칙을 제시해 소비자가 허가 여부와 수익률 적정성을 스스로 판단하도록 유도한다.

6-1. 의심 투자·불법 대출 신고는 Satgas PASTI(sipasti.ojk.go.id, 전화 157, WA 081157157157, 이메일 satgaspasti@ojk.go.id)로 접수한다.

“Legal artinya pastikan entitas, produk, dan aplikasinya memiliki izin yang tepat dari OJK dan/atau otoritas terkait, serta tercantum dalam Whitelist. Logis artinya cermati janji keuntungan atau imbal hasil yang ditawarkan. Bila keuntungan yang dijanjikan tidak wajar, sangat tinggi, atau tidak masuk akal, maka masyarakat perlu meningkatkan kehati-hatian karena berpotensi merupakan penipuan atau skema ilegal.”원문 확인됨 ✓

7. OJK는 무허가 사업자에 대해 법 집행기관·관계 부처와 공조해 UU P2SK 제304조에 따른 제재를 적극 추진한다.

7-1. 화이트리스트 미등재 사업자는 OJK 허가·감독 대상이 아님을 공식 확인했으며, 이는 소비자 피해 발생 시 구제 불가 위험을 내포한다.

“OJK akan terus berkoordinasi dengan instansi terkait, termasuk aparat penegak hukum dan kementerian/lembaga lain, untuk melakukan tindakan terhadap pihak-pihak yang menyelenggarakan kegiatan aset keuangan digital/aset kripto tanpa izin sesuai ketentuan dalam Pasal 304 UU P2SK.”원문 확인됨 ✓

국내 시사점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맥락: 인도네시아 OJK의 화이트리스트 공시 방식은 국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허가 현황 공개 체계와 유사하다. 금융위원회·금감원도 허가·신고 사업자 목록을 단순 열람 수준을 넘어 앱·도메인 단위까지 명시하는 방향으로 공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특금법 맥락: OJK가 타이포스쿼팅·SNS 위장 홍보를 명시적 경고 대상으로 지정한 점은, 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불법 영업 유형을 구체화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미신고 사업자 유형별 경보 기준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 인프라 분리 감독 모델: OJK가 거래소(Bursa)·청산(Kliring)·수탁(Kustodian)을 별도 허가 범주로 분리 공시한 구조는, 국내 가상자산 인프라(예탁·청산) 규제 체계 설계 시 기능별 허가 분리 원칙의 참고 사례가 된다.
  • 형사 제재 수준 비교: UU P2SK 제304조의 최대 1조 루피아(약 900억 원) 벌금은 국내 특금법상 미신고 영업 제재(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보다 현저히 높다. 국내 제재 수준의 실효성 재검토가 필요하다.
  • Bappebti→OJK 권한 이관 사례: 감독 기관 변경 시 기존 등록 번호를 유지하며 신규 체계로 편입한 인도네시아 방식은, 국내에서 가상자산 감독 권한 조정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 연속성 보장 방안 마련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관련 국내 규정

  • 특정금융정보법 제3조(금융정보분석원): 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이는 OJK의 허가·등록 사업자 화이트리스트 공시 체계와 대응되는 국내 미신고 사업자 관리 기반이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3조(가상자산사업자의 감독·검사 등):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법령 준수 여부를 감독·검사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요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는 OJK의 허가 사업자 감독 체계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

법적 상태 전체 프로세스

규제 수명주기강조된 단계가 현재 상태입니다
01
리서치

정책 연구·배경 자료

02
의견수렴

의견수렴 진행

03
초안·법안

규정 초안·법안 단계

04
확정(미시행)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시행 2025-12-19

05
시행 중

현재 법적 효력 발생

시행 2025-12-19

06
대체됨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별도 경로
법령 절차와 독립
ACURRENT
성명·가이던스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현재 문서 2025-12-19

일반적인 규제 수명주기를 단순화한 흐름입니다. 모든 문서가 각 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는 것은 아니며, 성명·가이던스는 법령 절차와 별도로 발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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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Act 분석

실무 체크포인트: 이 이벤트를 인가·시장접근·커스터디·공시·거래지원·운영리스크 의무에 매핑해 검토하세요. 국내 사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특정금융정보법 및 금융위/금감원 규정과의 정합성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 영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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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Schema

Date2025-12-19
Jurisdiction🇮🇩 인도네시아
RegulatorOtoritas Jasa Keuangan (OJK)
공식 식별자promulgation_number: SP 226/GKPB/OJK/XII/2025
문서 공신력Tier 3 · 공식 도메인 간접 (수집 경로 기준)
문서 유형성명서
법적 상태성명·가이던스
시행일2025-12-19
Original source공식 원문 열기 ↗
Tracker ID440741a6-963a-49c7-9de7-c11d773987e5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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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er 3확정(미시행)HIGH🇮🇩 인도네시아거래소 인가·라이선스투자자 보호DeFi·NFT·신유형암호자산거래디지털금융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