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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JK, 암호자산 거래소 화이트리스트 공시

OJK Terbitkan Whitelist Penyelenggara Perdagangan Aset Keuangan Digital dan Aset Kripto Berizin/Terdaftar

요약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이 2023년 금융부문 강화법에 근거하여 인가·등록된 암호자산 거래소(PAKD, CPAKD) 화이트리스트를 공시했다. 이 화이트리스트는 15개 거래소를 포함하며, 미등록 플랫폼 이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식 참고 자료다. 무인가 거래소 운영 시 5~10년 징역 및 10억~1조 루피아 벌금이 부과된다.

🇮🇩 인도네시아 · 거래소 인가·라이선스 · 투자자 보호 · 발행 2025-12-19 · OJK

시행일 2025-12-19 — 시행 중

Deep Dive

제목: OJK, 암호자산 거래소 화이트리스트 공시 강화

인도네시아 OJK가 12월 19일 인가·등록 암호자산 거래소 화이트리스트를 공식 공시했다.

  1. 규제/변화 핵심: 15개 거래소(Ajaib, Indodax, Bitwewe, BTSE, Koinsayang 등)를 공식 목록에 등재. UU P2SK 제304조에 따라 무인가 거래소 운영 시 510년 징역 및 10억1조 루피아(약 650만~6500만 달러) 벌금 부과.

  2. 시장/기업 영향: 화이트리스트 진입 거래소는 법적 정당성 확보. 미등재 플랫폼은 고객 이탈 및 규제 조치 대상. OJK는 법 집행 및 타 부처와 공동 단속 예고.

  3. 향후 전망: OJK 공식 채널에서 정기 업데이트 계획. 소비자 '2L 기준'(Legal·Logis) 도입으로 인가 플랫폼 선택 유도. 불법 암호자산 활동 적발 강화 추세 가속화.

심층 분석 (A3)

핵심 주장 · 원문 근거

1. OJK는 2025년 12월 19일 디지털 자산 거래 사업자 화이트리스트를 공식 발표했다.

2. 디지털 자산 거래 사업자는 UU P2SK 제218조에 따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또는 OJK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2. 규제 권한은 기존 Bappebti에서 OJK로 이관되었으며, 기존 CPFAK 등록은 CPAKD로 전환된다.

“Penyelenggara ITSK wajib memenuhi ketentuan perizinan yang diatur oleh Bank Indonesia atau Otoritas Jasa Keuangan sesuai dengan kewenangan masing-masing”Pasal 218, UU P2SK · 원문 확인됨 ✓

3. 허가 없이 디지털 자산 거래 사업을 운영하면 최소 5년에서 최대 10년의 징역과 최소 10억 루피아에서 최대 1조 루피아의 벌금에 처해진다.

3-1. 형사 제재 근거는 UU P2SK 제304조이며, 제218조 허가 요건 위반에 적용된다.

3-2. 벌금 상한 1조 루피아는 약 650억 원 수준으로, 강력한 억지력을 갖는다.

“Setiap Orang yang melanggar ketentuan perizin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218 dipidana dengan pidana penjara paling singkat 5 (lima) tahun dan paling lama 10 (sepuluh) tahun dan pidana denda paling sedikit Rp1.000.000.000,00 (satu miliar rupiah) dan paling banyak Rp 1.000.000.000.000,00 (satu triliun rupiah)”Pasal 304, UU P2SK · 원문 확인됨 ✓

4. 화이트리스트에 없는 플랫폼은 OJK 허가를 받지 않았으며 감독 대상이 아니다.

4-1. OJK는 미허가 플랫폼 이용 시 소비자 피해 위험이 있다고 명시했다.

4-2. OJK는 법 집행 기관 및 관련 부처와 협력해 미허가 사업자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entitas/kanal tersebut tidak memiliki izin dan tidak berada dalam pengawasan OJK, sehingga berisiko menimbulkan kerugian bagi masyarakat”원문 확인됨 ✓

5. 소비자는 디지털 자산 선택 시 법적 정당성(Legal)과 논리성(Logis)의 2L 원칙을 따라야 한다.

5-2. Logis는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비논리적인 수익 약속을 경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Dalam memilih produk dan layanan aset keuangan digital maupun aset kripto, masyarakat diharapkan selalu memperhatikan Legal dan Logis (2L)”원문 확인됨 ✓

6. 소비자는 화이트리스트 미등재 플랫폼을 권유하는 교육·세미나·커뮤니티 활동을 주의해야 한다.

6-2. 의심스러운 불법 금융 활동은 Satgas PASTI(sipasti.ojk.go.id, 전화 157)에 신고할 수 있다.

“Masyarakat juga perlu berhati-hati terhadap kegiatan yang dikemas sebagai edukasi, literasi, seminar, atau komunitas aset kripto, tetapi di dalamnya terdapat ajakan untuk menggunakan aplikasi/platform yang tidak tercantum dalam Whitelist atau mempromosikan produk PAKD yang tidak berizin.”원문 확인됨 ✓

7. OJK는 PAKD·CPAKD 외에 거래소(Bursa), 청산기관(Kliring), 수탁기관(Kustodian)도 허가 기관으로 감독한다.

7-2. 화이트리스트는 OJK 공식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된다.

“Selain daftar PAKD dan CPAKD, OJK juga mengawasi Bursa AKD (Bursa), Kliring Penjaminan dan Penyelesaian Perdagangan AKD (Kliring), dan Pengelola Tempat Penyimpanan AKD (Kustodian) berizin yang disajikan dalam tabel berikut sebagai rujukan resmi bagi masyarakat dan pelaku industri.”원문 확인됨 ✓

국내 시사점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맥락: 인도네시아 화이트리스트 제도는 한국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허가 체계와 유사하다. 국내에서도 미신고 사업자 이용 시 소비자 피해 위험을 명시적으로 고지하는 공식 목록 공표 제도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
  • 특정금융정보법 맥락: OJK가 Bappebti에서 규제 권한을 이관받은 사례는 국내 가상자산 규제 권한이 금융위원회로 일원화된 구조와 비교된다. 이관 과정에서 기존 등록 효력을 유지하는 전환 조항 설계 방식은 국내 규제 개편 시 참고할 수 있다.
  • 금융위·금감원 규정 맥락: 2L(Legal·Logis) 소비자 교육 원칙은 금감원의 투자자 보호 가이드라인과 연계 가능하다. 특히 '비논리적 고수익 약속 경계' 원칙은 국내 불법 투자 권유 규제와 결합해 소비자 경보 체계를 강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 집행 체계 맥락: OJK가 법 집행 기관·관련 부처와 협력해 미허가 사업자를 제재하는 구조는 국내 금융위·금감원·검찰·경찰 간 공조 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특히 형사 제재(징역 5~10년)를 명문화한 점은 국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제재 수준과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련 국내 규정

  • 특정금융정보법 제1조(목적):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등을 규제하기 위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5조(가상자산 관련 위원회의 설치):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시장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책·제도 자문을 위해 가상자산 관련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전자화폐 발행·관리업무를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전자자금이체업무 등 일정 업무를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법적 상태 전체 프로세스

규제 수명주기강조된 단계가 현재 상태입니다
01
리서치

정책 연구·배경 자료

02
의견수렴

의견수렴 진행

03
초안·법안

규정 초안·법안 단계

04
확정(미시행)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시행 2025-12-19

05CURRENT
시행 중

현재 법적 효력 발생

시행 2025-12-19

현재 문서 2025-12-19

06
대체됨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별도 경로
법령 절차와 독립
A
성명·가이던스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일반적인 규제 수명주기를 단순화한 흐름입니다. 모든 문서가 각 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는 것은 아니며, 성명·가이던스는 법령 절차와 별도로 발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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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Act 분석

실무 체크포인트: 이 이벤트를 인가·시장접근·커스터디·공시·거래지원·운영리스크 의무에 매핑해 검토하세요. 국내 사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특정금융정보법 및 금융위/금감원 규정과의 정합성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 영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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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Schema

Date2025-12-19
Jurisdiction🇮🇩 인도네시아
RegulatorOtoritas Jasa Keuangan (OJK)
법률·규정명Whitelist Pedagang Aset Keuangan Digital (PAKD) dan Calon Pedagang Aset Keuangan Digital (CPAKD)
공식 식별자promulgation_number: SP 226/GKPB/OJK/XII/2025
문서 공신력Tier 3 · 공식 도메인 간접 (수집 경로 기준)
문서 유형성명서
법적 상태시행 중
시행일2025-12-19
Original source공식 원문 열기 ↗
Tracker IDd1388216-b42f-4711-85ed-d7d962d9c036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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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er 3확정(미시행)HIGH🇮🇩 인도네시아거래소 인가·라이선스투자자 보호DeFi·NFT·신유형암호자산거래디지털금융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