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CBDC 논의 및 디지털 자산 규제 프레임워크

국내 시사점

• Federal Reserve의 CBDC 설계 원칙—신원 확인(identity-verified), 중개기관 경유(intermediated), 프라이버시 보호—은 국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CDD)·의심거래보고(STR) 체계 및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사업자(VASP) 이용자 보호 규율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므로, 한국은행이 CBDC를 설계할 경우 현행 특금법 제5조의2(고객확인의무) 및 금융위원회 고시상 VASP 등록·감독 체계를 CBDC 중개기관 규율 기준으로 준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의 뱅크런·결제시스템 교란 위험에 대한 PWG 경고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7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및 제10조(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자산 분리 보관 의무)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도 명확히 적용되는지 재검토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국경 간 송금 비용 절감 효과는 국내 외국환거래법상 소액 해외송금업 규제(기획재정부 고시)와 연계되며, CBDC 기반 국경 간 결제 인프라 도입 시 현행 외국환거래규정 제2장 지급·수령 규율의 정합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관련 국내 규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7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제10조(이용자 자산 분리 보관), 제11조(가상자산사업자의 건전성 유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제5조의2(고객확인의무), 제4조(의심거래보고), 제7조(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외국환거래법 제18조(소액 해외송금업 등록), 외국환거래규정 제2장;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가상자산사업자 감독 규정; 한국은행법 제47조(화폐 발행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