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가상자산 거래소 인가 및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확정

국내 시사점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의 정합성 검토 필요: 대만은 사전 라이선스 제도를 채택했다. 국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현재 사후 규제 중심이므로, 사전 인가제로의 전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규율 공백 보완 필요: 대만은 100% 준비금·분리신탁·감사 의무를 법제화했다. 국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별도 건전성 규정이 없어 입법 보완이 시급하다.
• 시장조작 처벌 기준 명확화 요구: 대만은 가상자산 시세·수급 조작을 3~10년 징역으로 규정했다. 국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는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규정하나, 처벌 수위와 구성요건의 구체성이 대만 대비 낮아 명확화가 필요하다.
• VASP 내부통제·사이버보안 요건 도입 검토: 대만법은 내부통제·사이버보안·업무연속성을 라이선스 조건으로 명시했다. 금감원은 국내 VASP에 유사한 운영 기준을 감독 규정 수준에서 구체화해야 한다.
• 가상자산 파생상품 허용 로드맵 수립 필요: 대만 FSC는 1년 내 파생상품 허용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국내에서도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파생상품 허용 범위와 시점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련 국내 규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정의):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를 정의하며, 라이선스보다는 신고·등록 체계를 기반으로 한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시세조종·부정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 규정을 둔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 의무가 있으며, AML·CFT 체계를 갖춰야 한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8조(금융거래 등의 보고): 가상자산 관련 의심거래 보고 의무를 규정한다.

거래소 인가·라이선스 트래커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