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자산 규제 변화 추적

국내 시사점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 범위 확대 검토 필요: 홍콩이 딜링·수탁·자문·운용 4개 서비스로 인허가 범위를 확대하는 추세에 맞춰, 국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적용 대상 서비스 유형을 재점검해야 한다. 특히 수탁(커스터디) 서비스는 현행법상 명시적 규제 근거가 미흡하다.
• 특금법 가상자산사업자 등록 요건 고도화 필요: 홍콩이 VATP 인가 시 유동성·시장 성숙도·기술 요건 등을 심사하는 방식은, 국내 특금법상 VASP 신고 수리 기준의 내실화 방향을 시사한다. 자산 상장 심사 기준과 이용자 보호 요건을 법령 수준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
• VA ETF 및 파생상품 규제 공백 보완 필요: 홍콩이 VA 현물 ETF·스테이킹 허용·Perps 기준을 순차 도입하는 흐름에 비해, 국내에는 VA 기반 ETF·파생상품에 관한 명시적 허용 기준이 없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상 허용 가능 여부와 투자자 보호 조건을 조속히 명확화해야 한다.
• 전문투자자 기준 재검토 필요: SFC는 미국·영국·싱가포르·호주와 비교해 현행 기준이 적정하다고 확인했다. 국내 금융위·금감원도 가상자산 전문투자자 기준(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지 정기적으로 비교 검토해야 한다.
• DA 서비스 종사자 자격 제도 정비 필요: 홍콩이 CVAP 시험 합격자 2명 이상 보유를 강력 권고한 사례는, 국내 가상자산 관련 인가 법인 임직원의 전문성 요건 도입 논의를 앞당길 근거가 된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담당 인력의 자격 기준을 규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관련 국내 규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정의):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를 규정하며, 현재 거래·보관·이전 등 일부 서비스에 한정됨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이용자 예치금 보호): 가상자산사업자에 이용자 예치금 별도 관리를 의무화하며, 수탁 서비스 특화 규정은 미비
•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VASP 신고 수리 요건으로 AML·CFT 체계 구비를 요구하나, 서비스 유형별 세분화 기준은 부재
• 자본시장법 제4조(금융투자상품 정의): VA 기반 ETF·파생상품의 금융투자상품 해당 여부가 해석상 불명확해 법령 명확화 필요
• 자본시장법 제12조(금융투자업 인가): 투자자문·투자일임업 인가 요건이 VA 자문·운용 서비스에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유권해석 또는 개정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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