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rmation for Digital Settlement Instrument Trading Business and Digital Settlement Handling Business Operators
일본 금융청이 2023년 6월 1일 시행된 전자결제수단 거래업·취급업 신규 제도에 대한 등록 안내를 제공한다. 국내에서 스테이블코인 중개 등을 영업하려면 자금결제법 또는 은행법에 따른 등록이 필수이며, 등록신청 및 보고 양식을 안내한다.
제목: [Deep Dive] 일본 스테이블코인 규제 본격화
일본 금융청이 2023년 6월부터 스테이블코인 거래·취급업자에 대한 신규 등록제도를 시행했다.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진행
규정 초안·법안 단계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시행 2023-06-01
현재 법적 효력 발생
시행 2023-06-01
현재 문서 2025-03-04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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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5규제가 얼마나 구속력 있는가 — 5점: 의무·제재를 신설하는 확정 규정 / 3점: 가이드라인·감독 기대사항 / 1점: 참고 리서치 | |
| 4 / 5위반 시 실제 집행 수단이 있는가 — 5점: 벌칙·인가취소 등 집행 수단 명시 / 3점: 감독기관 모니터링 대상 / 1점: 권고·연구 수준 | |
| 5 / 5거래소·발행사 실무에 미치는 영향 — 5점: 시스템·정책 변경 필요 / 3점: 일부 업무 검토 필요 / 1점: 직접 영향 없음 | |
| 3 / 5다른 국가로 확산될 가능성 — 5점: 국제기구 표준·주요국 동시 도입 / 3점: 타국 벤치마크 가능성 / 1점: 일국 한정 |
| Date | 2025-03-04 |
|---|---|
| Jurisdiction | 🇯🇵 일본 |
| Regulator | 일본 금융청(금융庁) |
| 법률·규정명 |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平成21年法律第59号) 및 은행법(昭和56年法律第59号) |
| 공식 식별자 | law_id: 平成21年法律第59号 · law_id: 昭和56年法律第59号 · promulgation_number: 令和5年内閣府令第48号 |
| 문서 공신력 | Tier 3 · 공식 도메인 간접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가이드라인 |
| 법적 상태 | 시행 중 |
| 시행일 | 2023-06-01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d047e473-16c4-4b99-9157-f08a7ba219b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