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자산·스테이블코인 글로벌 규제 프레임워크 이행 현황

국내 시사점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 범위 확대 검토 필요: 현행법은 이용자 보호 중심으로 설계됐으나, FSB는 암호자산 차입·대출·마진거래를 핵심 공백으로 지목했다. 금융위원회는 해당 활동에 대한 규율 근거를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
• 스테이블코인 별도 규제체계 입법 가속화 필요: FSB는 스테이블코인을 별도 지급수단으로 취급하는 맞춤형 프레임워크를 요구한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정의로는 GSC 고유 위험(지급준비금, 자본 완충, 정리 계획)을 포괄하기 어렵다.
• CASP 보고 의무 강화 및 데이터 인프라 구축 시급: 라이선스 제도(VASP 신고제)는 운영 중이나, 포괄적 보고 의무가 없어 금감원의 위험 모니터링 능력이 제한된다. FSB 권고에 따라 정기 보고 항목·주기·형식을 특금법 시행령에 구체화해야 한다.
• 국경 간 협력을 위한 정보공유 법적 근거 정비: 특금법상 외국 감독당국과의 정보공유 조항이 제한적이다. 비밀유지 의무와 정보공유 의무 간 충돌을 해소하는 명시적 조문을 도입해, 글로벌 CASP에 대한 공조 감독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 규제 차익 방지를 위한 역외 적용 기준 명확화: 국가 간 이행 격차를 이용한 규제 차익 가능성이 FSB 검토에서 명시적으로 경고됐다.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해외 CASP에 대한 역외 적용 요건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구체화해야 한다.

관련 국내 규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정의):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를 규정하나, 스테이블코인·대출·마진거래 등을 별도로 정의하지 않아 FSB GSC 권고와 적용 범위 차이가 있음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이용자 예치금 보호): 이용자 자산의 분리 보관 의무를 규정하나, 지급준비금 담보 기준 등 GSC 특화 요건은 미포함
•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VASP 신고 의무를 규정하나, 신고 이후 정기 보고 의무 및 항목이 구체적이지 않아 데이터 공백 발생
• 특정금융정보법 제11조(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협력): 외국 FIU와의 정보교환 근거를 두나, 암호자산 감독당국 간 광범위한 감독 정보 공유로의 확장은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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