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Decides to Designate 5 New Innovative Financial Services Including 'Phase 2 Implementation of Deposit Token-based Payment Settlement Test (Project Hangang) in Bank of Korea CBDC System'
금융위원회는 7월 15일 정례회의에서 한국은행 CBDC 시스템 내 예금토큰 기반 지급결제 테스트(프로젝트 한강) 2단계 추진을 위해 경남은행과 아이엠뱅크를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신규 지정했다. 누적 지정 서비스는 1,111건에 달한다. 2단계에서는 지갑 수 확대(10만→50만개), 송금 기능 추가, 국고금 집행사업 지원, 자동 입출금 전환·생체인증 등 이용자 편의 기능이 강화된다.
[Deep Dive] CBDC 2단계 테스트 확대, 실용성 검증 본격화
금융위가 프로젝트 한강 2단계를 공식 출범시켰으며, 참여 은행을 9개로 확대하고 예금토큰 지갑 50만개까지 개방한다.
규제/변화 핵심: 2단계는 1단계(10만 지갑) 대비 5배 규모 확대이며, 개인·법인 송금한도를 각각 500만원·50억원까지 허용하고 국고금 집행도 지원한다. 사업자 비대면 지갑 개설, 현금영수증 기능 신설로 실제 사용 환경 검증에 초점을 맞췄다.
시장/기업 영향: 참여 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부산은행 등)은 API 통합·시스템 고도화에 따른 운영 부담이 증가하나, CBDC 선도 기관으로서의 규제 신뢰도 확보 기회다. 결제·송금 한도 상향으로 실제 소비 트래픽 유입 가능성이 높다.
향후 전망: 2단계 성과가 확인되면 3단계(일반인 확대 및 오픈뱅킹 연계) 추진 가능성이 높다. 국제적으로 CBDC 도입 경쟁이 심화 중인 가운데, 한국의 조기 테스트 완료가 글로벌 표준화 논의에서 기술 리더십 강화로 작용할 수 있다.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진행
규정 초안·법안 단계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시행 2026-07-15
현재 법적 효력 발생
시행 2026-07-15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현재 문서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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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강도 ⓘ | 3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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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26-07-15 |
|---|---|
| Jurisdiction | 🇰🇷 한국 |
| Regulator | 금융위원회 |
| 문서 공신력 | Tier 2 · 공식 기관 직접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성명서 |
| 법적 상태 | 성명·가이던스 |
| 시행일 | 2026-07-15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a4ae0d40-21e5-4755-8ca0-53373231704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