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l Report with Policy Recommendations for Decentralized Finance (DeFi) | DeFi(탈중앙화금융)에 대한 정책권고 최종 보고서
IOSCO는 DeFi의 성장과 관련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9개 권고안을 제시했다. 투자자보호와 시장건전성을 달성하기 위해 규제당국이 DeFi 제품·서비스를 분석하고, 책임자를 식별하며, 이익충돌과 운영·기술 리스크를 관리하도록 권고한다. 전통금융과 동일한 경제기능에 대해 동등한 규제 성과를 추구하는 '동일 활동, 동일 리스크, 동등한 규제 결과' 원칙을 적용한다.
제목: [Deep Dive] IOSCO, DeFi 9개 규제권고 발표
IOSCO가 DeFi의 성장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9개 정책권고안을 발표했다. '동일 활동, 동일 리스크, 동등한 규제 결과' 원칙을 기반으로 투자자보호와 시장건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규제/변화 핵심: IOSCO는 DeFi 제품·서비스를 기업·기능·기술 수준에서 종합분석하고, 스마트계약·오라클·브릿지 운영 또는 거버넌스 토큰 발행 등으로 통제력을 행사하는 책임자를 식별·규제하도록 권고했다. MEV, 데이터 투명성 부족, 사이버공격 취약성을 주요 위험으로 지정했다.
시장/기업 영향: 국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거래소 등 중앙집중형 사업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DeFi 프로토콜 책임자 식별에 공백이 있다. 금융위·금감원은 거버넌스 토큰 보유자·개발팀을 의무 이행 주체로 포섭하는 기준 마련이 필요해졌다.
향후 전망: DeFi 대출·파생 서비스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파생상품 규제와 중첩되면서 유권해석·법령 개정 논의가 촉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5~10조 공시·거래규정의 DeFi 맞춤형 하위규정 정비가 단기 과제다.
정책 연구·배경 자료
현재 문서 2023-12-31
의견수렴 진행
규정 초안·법안 단계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현재 법적 효력 발생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일반적인 규제 수명주기를 단순화한 흐름입니다. 모든 문서가 각 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는 것은 아니며, 성명·가이던스는 법령 절차와 별도로 발표될 수 있습니다.
이전 단계로 자동 연결된 문서가 없습니다.
토픽·기관명 유사도만으로는 계보를 만들지 않습니다.
| 규제강도 ⓘ | 3 / 5 |
|---|---|
| 집행가능성 ⓘ | 2 / 5 |
| 사업영향 ⓘ | 4 / 5 |
| 글로벌 확산 ⓘ | 5 / 5 |
각 축 1~5점, AI(Haiku)가 문서 내용 기준으로 채점. 축 이름에 마우스를 올리면 채점 기준이 보입니다. 주간 리포트의 종합 점수는 규제강도 25% + 집행가능성 25% + 사업영향 25% + 시행임박 15% + 글로벌확산 10%로 산출합니다.
| Date | 2023-12-31 |
|---|---|
| Jurisdiction | 🌐 국제기구 |
| Regulator | IOSCO |
| 문서 공신력 | Tier 3 · 공식 도메인 간접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보고서 |
| 법적 상태 | 리서치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6ead1515-4dec-4827-941a-132a11cc53b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