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i 정책권고 최종보고서

국내 시사점

• 국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거래소 등 중앙집중형 사업자를 수범 대상으로 설계되어 있어, 특정 책임자를 식별하기 어려운 DeFi 프로토콜에는 현행 법체계의 적용 범위가 공백으로 남는다. IOSCO의 '책임자 식별' 권고는 금융위원회·금감원이 DeFi 프로토콜 거버넌스 토큰 보유자·개발팀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및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의무 이행 주체로 포섭하는 해석 기준 또는 별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정책적 요구로 이어진다. '동일 활동, 동일 리스크, 동등한 규제 결과' 원칙은 DeFi 기반 대출·파생 서비스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 또는 파생상품 규제와 중첩될 수 있는 쟁점을 제기하며,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 또는 법령 개정 논의를 촉진할 근거가 된다. 이익충돌 관리 및 정보공시 권고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5조~제10조의 불공정거래·공시 규정을 DeFi 환경에 맞게 구체화하는 하위 규정 정비의 필요성을 직접 시사한다.

관련 국내 규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정의), 제5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제6조~제10조(시장질서 교란 및 공시), 제13조(금융당국 검사·감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제2조(가상자산사업자 정의), 제5조의2(자금세탁방지 의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3조~제5조(금융투자상품·파생상품 정의), 제229조(집합투자 규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관련 가이드라인(2023); FATF 권고안 15호(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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