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A, 암호자산 기업 건전성 기준안 공개

1. FCA는 암호자산 기업에 적용할 최소 기준을 담은 규제 제안을 공개했다.

1-1. 제안된 기준은 운영 복원력, 범죄 방지 시스템·통제 등 전통 금융사에 이미 적용되는 요건을 반영한다.

1-2. FCA는 규칙이 비례적으로 설계되어 영국 기업이 국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The FCA is seeking feedback on proposals on the minimum standards crypto firms will need to comply with.”원문 확인됨 ✓

2. FCA는 Consumer Duty의 암호자산 시장 적용 방식을 별도 토론 문서로 논의한다.

2-1. Consumer Duty는 기업이 소비자에게 좋은 결과를 제공하도록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원칙이다.

2-2. FCA는 암호자산 시장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해 적용 방식을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

“In recognition of some of the unique features of the cryptoasset market, the FCA has opened a discussion on how the Consumer Duty, which would require firms to act to deliver good outcomes for their consumers should apply to crypto.”원문 확인됨 ✓

3. FCA는 소비자 불만 처리 기준과 금융 옴부즈만 서비스(FOS) 회부 가능 여부를 검토한다.

3-1. 소비자가 불만을 FOS에 회부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검토 사항이다.

3-2. 이는 암호자산 소비자 보호 수준을 전통 금융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시도다.

“The regulator is also seeking views on how complaints should be managed, including whether consumers should be able to refer them to the Financial Ombudsman Service.”원문 확인됨 ✓

4. HM Treasury의 2025년 4월 초안 입법을 기반으로 이번 제안이 마련됐다.

4-1. FCA 규칙은 필요한 입법이 완료된 후 발효된다.

4-2. FCA는 입법 전 단계에서 기준을 선제적으로 설계하고 있다.

5. FCA는 2026년에 최종 규칙을 발표할 예정이다.

5-1. 컨설테이션 페이퍼 피드백 마감은 2025년 11월 12일, 토론 문서 피드백 마감은 2025년 10월 15일이다.

5-2. 최종 규칙 발표 전까지 기업은 기존 규정을 계속 준수해야 한다.

“The FCA will publish final rules in 2026.”원문 확인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