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디지털자산시장 대통령 실무그룹, 금융기술 리더십 강화 권고안 발표

1. 미국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시장 워킹그룹이 미국의 디지털 금융 기술 리더십 강화를 위한 규제·입법 권고안을 발표했다.

1-2. 워킹그룹은 연방정부 전반의 관리들로 구성되며, 정책 추진을 위한 규제·입법 권고안 보고서 제출을 임무로 부여받았다.

2. 의회는 CLARITY 법안을 기반으로 CFTC에 비증권 디지털자산 현물시장 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DeFi를 주류 금융에 통합하는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2-1. 하원은 CLARITY 법안에 대해 초당적 대규모 찬성 투표를 이미 완료했다.

2-2. SEC와 CFTC는 기존 권한을 활용해 등록·수탁·거래·기록 보관 등 핵심 사안에 즉시 명확성을 제공하고, 세이프하버·규제 샌드박스로 혁신 금융상품 출시를 지원해야 한다.

“Congress build on the massive bipartisan House of Representatives vote for CLARITY by enacting legislation that: Eliminates existing gaps in regulatory oversight by providing the CFTC authority to oversee spot markets for non-security digital assets. Embraces DeFi technology and recognizes the potential of integrating such technology into mainstream finance.”원문 확인됨 ✓

3. 은행 규제기관은 수탁·토큰화·스테이블코인 발행·블록체인 활용 등 허용 가능한 은행 업무를 명확히 하고, 은행 자본 규칙을 디지털자산의 실제 위험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3-1. 트럼프 행정부는 디지털자산 산업에 대한 은행 서비스 거부 규제 관행인 'Operation Choke Point 2.0'을 종식했다.

3-2. 규제기관은 은행 인가 또는 연방준비은행 마스터 계좌 취득 절차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Relaunch crypto innovation efforts to clarify permissible bank activities in custody, tokenization, stablecoin issuance, and the use of blockchains.”원문 확인됨 ✓

4. 2025년 7월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GENIUS Act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최초의 연방 규제 체계를 수립했으며,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의 광범위한 도입으로 결제 인프라를 현대화한다.

4-1. 재무부와 은행 기관은 GENIUS Act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On July 18, 2025, President Trump signed the historic GENIUS Act into law, which creates the first-ever Federal regulatory framework for stablecoins.”원문 확인됨 ✓

5. 재무부와 규제기관은 BSA 의무·보고 기준을 명확히 하고, DeFi 생태계 내 AML/CFT 의무를 정비해 불법 금융을 차단해야 한다.

5-1. 의회는 자기 수탁(self-custody)의 중요성을 강화하고 DeFi 생태계 참여자의 AML/CFT 의무를 명확히 하는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Treasury and the appropriate regulators provide clarity regarding BSA obligations and reporting.”원문 확인됨 ✓

6. 재무부와 IRS는 CAMT·래핑 거래·디지털자산 소액 수령 등에 대한 세무 지침을 발표하고, 의회는 디지털자산을 별도 자산 유형으로 분류해 세금 규칙을 정비해야 한다.

6-1. 재무부와 IRS는 채굴·스테이킹 활동의 세무 처리에 관한 기존 지침을 재검토해야 한다.

6-2. 의회는 디지털자산을 증권·상품에 적용되는 세금 규칙의 수정 버전을 적용받는 새로운 자산 유형으로 분류하고, 워시세일(wash sale) 규칙 적용 대상에 추가하는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Treasury and the IRS reduce burdens on taxpayers by publishing guidance on topics related to CAMT, wrapping transactions, and de minimis receipts of digital assets.”원문 확인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