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MA's Third Sanctions Report: Highlights the Need for Greater Convergence in Enforcement
ESMA가 2025년 EU 금융시장 제재 현황을 분석한 제3차 보고서를 발표했다. EU 29개 회원국이 955건의 행정제재를 부과했으며 총 EUR 81.9억을 징수했다. MAR, MiFID II/MiFIR 위반이 전체 제재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프랑스·독일·스페인 등 소수 국가에 집행이 집중되어 있다. 첫 해 MiCA 위반 제재도 시작되었으며, 회원국 간 제재 기준·규모의 불균형이 지적되었다.
제목: [Deep Dive] 2025년 EU 제재 집행의 지역 불균형
EU 규제기관들의 2025년 제재 집행 편차가 심화됐다. 정책 일관성과 억지력 강화를 위해 수렴이 필수다.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진행
규정 초안·법안 단계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현재 법적 효력 발생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현재 문서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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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5규제가 얼마나 구속력 있는가 — 5점: 의무·제재를 신설하는 확정 규정 / 3점: 가이드라인·감독 기대사항 / 1점: 참고 리서치 | |
| 2 / 5위반 시 실제 집행 수단이 있는가 — 5점: 벌칙·인가취소 등 집행 수단 명시 / 3점: 감독기관 모니터링 대상 / 1점: 권고·연구 수준 | |
| 2 / 5거래소·발행사 실무에 미치는 영향 — 5점: 시스템·정책 변경 필요 / 3점: 일부 업무 검토 필요 / 1점: 직접 영향 없음 | |
| 2 / 5다른 국가로 확산될 가능성 — 5점: 국제기구 표준·주요국 동시 도입 / 3점: 타국 벤치마크 가능성 / 1점: 일국 한정 |
| Date | 2026-10-15 |
|---|---|
| Jurisdiction | 🇪🇺 EU |
| Regulator | 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 (ESMA) |
| 문서 공신력 | Tier 2 · 공식 기관 직접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보고서 |
| 법적 상태 | 성명·가이던스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533eca21-cd5f-4263-b86e-624b36bb85f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