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이벤트 › 🇹🇭 태국 › Policy Event
Tier 3 공식 도메인 간접시행 중HIGHAI 자동 분류🇹🇭 태국거래소 인가·라이선스투자자 보호AML·CFT디지털자산거래소거래소인가고객자산보호AML/CFT

태국 디지털자산사업 규제 종합 가이드

Digital Asset Business Regulatory Framework

요약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디지털자산 사업 전반에 대한 포괄적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거래소, 브로커, 딜러, 자문사, 펀드매니저, 보관소(커스토디) 등 6개 사업 유형별 인가·라이선스 요건, 자본금 기준, 임원 자격, 고객 보호 의무, 공시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 태국 · 거래소 인가·라이선스 · 투자자 보호 · AML·CFT · SEC_TH

Deep Dive

제목: [Deep Dive] 태국, 디지털자산 6개 사업 유형 명확한 규제 기준 제시

태국 SEC는 디지털자산사업을 거래소·브로커·딜러·자문사·펀드매니저·커스토디 6개 유형으로 분류해 각각의 인가·운영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1. 규제/변화 핵심: 거래소는 digital asset exchange로 명확히 정의되며 중앙거래소 또는 P2P 매칭 플랫폼을 포함한다. 브로커·딜러·자문사·펀드매니저는 상업적 행위로 수수료를 받을 때만 규제 대상이며, 커스토디는 자산 보관과 암호화키 관리를 주요 기능으로 한다. 자본금, 임원 자격, 독립이사, 감시인 설치 등이 의무화된다.

  2. 시장/기업 영향: 신청자는 자격 심사, 공정거래 경험, 금융감독 교육 이수를 거쳐야 하며, 대주주 승인도 필수다. 고객 자산 분리 의무, 광고·홍보 규제, 암호화폐 교육 의무화 등으로 운영 비용이 증가한다.

  3. 향후 전망: 2018년 첫 시행 이후 2020년, 2023년 개정으로 토큰화 탄소크레딧·REC 같은 신규 자산까지 규제 범위를 확대했다. 자본금 기준 강화(2567년 공시)와 공시 요건 고도화가 진행 중이며, 글로벌 표준과의 조화를 추진 중이다.

심층 분석 (A3)

핵심 주장 · 원문 근거

1. 태국 SEC는 디지털자산 사업자를 6개 유형으로 정의하고 면허 취득을 의무화했다.

1-2. 상업은행, 생명보험사, 증권사는 디지털자산 사업자 정의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ผู้ประกอบธุรกิจสินทรัพย์ดิจิทัล หมายถึง ผู้ประกอบธุรกิจสินทรัพย์ดิจิทัลที่ได้รับใบอนุญาตประกอบธุรกิจสินทรัพย์ดิจิทัล”원문 확인됨 ✓

2. 디지털자산 사업자 면허 신청은 LCS 시스템을 통해 매월 첫 5영업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2-1. 신청서가 정확하고 완전하게 제출되면 담당자가 신청 수수료 30,000바트 청구서를 발행한다.

2-2. 심사 기산일은 SEC가 신청서 완전성을 확인하고 수수료 납부까지 완료된 시점부터 시작된다.

“บริษัทสามารถยื่นคำขอรับใบอนุญาตผ่านระบบ LCS ได้ ภายใน 5 วันทำการแรกของทุกเดือน”원문 확인됨 ✓

3. 면허 신청 법인은 재무부 고시(2018년 디지털자산 사업 허가 고시) 제3조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3-1. 이사·서명권자·관리자 등 임원에 대해 SEC의 사전 승인(ความเห็นชอบ)을 받아야 하며, 결격 사유 기준이 별도 고시로 규정된다.

3-2. 대주주도 SEC 승인 대상이며, 대주주 승인 신청 양식과 절차는 별도 고시(กธ. 23/2561)로 정한다.

“บริษัทที่จะยื่นคำขอรับใบอนุญาตต้องมีคุณสมบัติเป็นไปตามข้อ 3 ของประกาศกระทรวงการคลัง เรื่อง การอนุญาตการประกอบธุรกิจสินทรัพย์ดิจิทัล พ.ศ. 2561”원문 확인됨 ✓

4. 수탁서비스 제공자는 암호화 키(Cryptographic Key)를 관리하며 디지털자산 이전·거래를 승인하는 권한을 보유한다.

4-2. 거래소·브로커·딜러·펀드매니저 운영의 일부로 제공되는 수탁서비스는 별도 수탁 면허 대상에서 제외된다.

“บริหารจัดการกุญแจเข้ารหัส (Cryptographic Key) หรือสิ่งอื่นใดที่ต้องเก็บรักษาเป็นความลับ เพื่อใช้อนุมัติการโอนหรือการทำธุรกรรมเกี่ยวกับสินทรัพย์ดิจิทัล โดยมีอำนาจเบ็ดเสร็จหรือบางส่วน”원문 확인됨 ✓

5. 디지털자산 거래소는 자기 자산으로 디지털자산에 투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5-1. SEC는 2024년 순환 공문(กลต.นด.(ว) 58/2567)을 통해 거래소의 자기계정 투자 금지 원칙을 재확인했다.

“หนังสือเวียน ที่ กลต.นด.(ว) 58/2567 เรื่อง ซักซ้อมความเข้าใจเกี่ยวกับการห้ามผู้ประกอบธุรกิจการเป็นศูนย์ซื้อขายสินทรัพย์ดิจิทัลลงทุนในสินทรัพย์ดิจิทัลเพื่อเป็นทรัพย์สินของตนเอง”원문 확인됨 ✓

6. AML 및 사이버범죄 방지를 위한 디지털자산 이전·수취 위험관리 체계 구축이 의무화됐다.

6-1. SEC는 2026년 고시(สธ. 9/2569)를 통해 자금세탁 및 기술범죄 방지 목적의 위험관리 기준을 신설했다.

6-2. 의심 계좌 식별 절차는 태국 디지털자산 사업자 무역협회의 실무 지침을 따른다.

“ประกาศสำนักงาน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กำกับหลักทรัพย์และตลาดหลักทรัพย์ ที่ สธ. 9/2569 เรื่อง การจัดให้มีการบริหารและจัดการความเสี่ยงเกี่ยวกับการโอนและรับโอนสินทรัพย์ดิจิทัลเพื่อป้องกันการใช้บริการธุรกิจสินทรัพย์ดิจิทัลเป็นช่องทางในการฟอกเงินและกระทำความผิดเกี่ยวกับอาชญากรรมทางเทคโนโลยี”원문 확인됨 ✓

7. SEC는 혁신 테스트베드(Regulatory Sandbox) 참여자에게 면허 없이 디지털자산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를 부여한다.

7-1. 테스트베드 참여 승인을 받은 법인은 면허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청·조기 종료·기간 연장 양식이 별도로 마련돼 있다.

“ประกาศ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กำกับหลักทรัพย์และตลาดหลักทรัพย์ที่ กธ. 14/2567 เรื่อง การกำหนดลักษณะการให้บริการทางการเงินของบุคคลที่ได้รับความเห็นชอบให้เข้าร่วมโครงการทดสอบและพัฒนานวัตกรรมเพื่อสนับสนุนการให้บริการเกี่ยวกับสินทรัพย์ดิจิทัลที่ไม่ถือเป็นการประกอบธุรกิจสินทรัพย์ดิจิทัลที่ต้องได้รับอนุญาต”원문 확인됨 ✓

국내 시사점

  • 사업자 유형별 면허 체계: 태국은 거래소·브로커·딜러·자문·펀드매니저·수탁 6개 유형을 명확히 구분한다. 국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를 포괄 정의하므로, 업종별 세분화 면허 체계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
  • 수탁서비스 별도 규율: 태국은 암호화 키 관리 서비스를 독립 면허 유형으로 규정한다. 국내 특금법은 수탁 서비스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으므로, 가상자산 수탁업 특화 규제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
  • 임원·대주주 사전 승인제: 태국은 이사·관리자·대주주 모두 SEC 사전 승인을 요구한다. 국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및 특금법상 임원 적격성 심사 기준을 태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 거래소 자기계정 투자 금지: 태국은 거래소의 자기 자산 투자를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국내에서도 이해충돌 방지 차원에서 동일한 금지 규정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Regulatory Sandbox 예외: 태국은 혁신 테스트베드 참여자에게 면허 의무를 면제한다. 국내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와 유사하나, 가상자산 특화 샌드박스 절차를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관련 국내 규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7조(가상자산의 보관):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가상자산을 자기 자산과 분리 보관하고 동일 종류·수량을 실질 보유해야 하며, 보안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위탁 보관할 수 있어 수탁서비스 규율의 근거가 되나 별도 업종으로 세분화되지 않음.

법적 상태 전체 프로세스

규제 수명주기강조된 단계가 현재 상태입니다
01
리서치

정책 연구·배경 자료

02
의견수렴

의견수렴 진행

03
초안·법안

규정 초안·법안 단계

04
확정(미시행)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05CURRENT
시행 중

현재 법적 효력 발생

현재 문서 2026-09-04

06
대체됨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별도 경로
법령 절차와 독립
A
성명·가이던스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일반적인 규제 수명주기를 단순화한 흐름입니다. 모든 문서가 각 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는 것은 아니며, 성명·가이던스는 법령 절차와 별도로 발표될 수 있습니다.

이전 단계 관련 문서공식 식별자 또는 원문 참조로 연결된 계보 없음

이전 단계로 자동 연결된 문서가 없습니다.

토픽·기관명 유사도만으로는 계보를 만들지 않습니다.

Horizon Act 분석

실무 체크포인트: 이 이벤트를 인가·시장접근·커스터디·공시·거래지원·운영리스크 의무에 매핑해 검토하세요. 국내 사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특정금융정보법 및 금융위/금감원 규정과의 정합성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 영향도

5 / 5
5 / 5
5 / 5
2 / 5

Event Schema

Date미상
Jurisdiction🇹🇭 태국
Regulator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of Thailand (SEC)
법률·규정명Digital Asset Business Licensing and Regulatory Rules (Thailand)
공식 식별자law_id: MINISTRY OF FINANCE ANNOUNCEMENT ON PERMISSION TO CONDUCT DIGITAL ASSET BUSINESS B.E. 2561 · law_id: SEC NOTIFICATION NO. 19/2561 ON STANDARDS, CONDITIONS AND METHODS FOR DIGITAL ASSET BUSINESS
문서 공신력Tier 3 · 공식 도메인 간접 (수집 경로 기준)
문서 유형가이드라인
법적 상태시행 중
Original source공식 원문 열기 ↗
Tracker ID0c0e1de7-c83a-46a5-90af-ba55b8c324ee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의 분류·요약은 AI가 자동 생성했으며 아직 검수 전입니다. 의사결정 전 반드시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트래커

관련 이벤트

2026-08-12
태국 증권거래위원회 처벌 사건 공시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유지·관리하는 공식 처벌 사건 데이터베이스. 증권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벌금, 시장 출입 금지 등 강제조치를 공시하며 2026년 8월 기준 최신화된 상태.

Tier 3시행 중LOW🇹🇭 태국거래소 인가·라이선스투자자 보호AML·CFT집행거래소
2026-09-30
MiCA 개정 협의에 대한 ESMA 의견서

ESMA는 MiCA 개정 협의에 대해 토큰 분류 명확화, DeFi 게이트웨이 서비스 규제, 스테이킹·렌딩 서비스 요건 신설, 미인가 스테이블코인 금지 강화 등을 제안한다. 전환 기간 종료 이후 국가별 감독 편차를 해소하고 규제 일관성을 강화하는 데 초

Tier 2성명·가이던스MID🇪🇺 EU거래소 인가·라이선스투자자 보호스테이블코인AML·CFTDeFi·NFT·신유형MiCA 개정토큰 분류
2026-09-29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개정령

금융위원회가 공포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으로,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령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인가·감시 기준과 투자자 보호 의무를 규정하는 근거 법령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추정된다.

Tier 1시행 중HIGH🇰🇷 한국거래소 인가·라이선스투자자 보호AML·CFT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시행령
2026-09-28
ESMA, 2027년 업무 계획 공개…MiCA·DORA·데이터 전략 강화

ESMA가 2027년 업무 계획을 공개했으며, MiCA 하의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CASP) 감독 수렴, DORA 준수 모니터링, T+1 결제 전환 준비를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규제 부담 감소(SBR)와 데이터·AI 기반 감독 혁신을 동시에 추진하

Tier 2성명·가이던스MID🇪🇺 EU거래소 인가·라이선스투자자 보호스테이블코인AML·CFTDeFi·NFT·신유형건전성 규제MiCA 시행CASP 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