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adline extended for consultation on the functioning of EU crypto-assets rules
유럽위원회가 MiCA(암호자산시장 규정) 작동 현황에 관한 공개 컨설테이션 마감일을 2026년 9월 30일로 1개월 연장했다. 현행 규제 틀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개선이 필요한지 평가하기 위해 공개 컨설테이션과 이해관계자 대상 컨설테이션을 진행 중이다.
제목: [Deep Dive] MiCA 규제 적합성 재평가
유럽위원회가 MiCA 실행 현황 평가를 위한 컨설테이션 마감을 2026년 9월 30일로 연장했다. 암호자산 시장의 빠른 진화와 규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진행
마감 2026-09-30
현재 문서 2026-06-29
규정 초안·법안 단계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현재 법적 효력 발생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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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5규제가 얼마나 구속력 있는가 — 5점: 의무·제재를 신설하는 확정 규정 / 3점: 가이드라인·감독 기대사항 / 1점: 참고 리서치 | |
| 1 / 5위반 시 실제 집행 수단이 있는가 — 5점: 벌칙·인가취소 등 집행 수단 명시 / 3점: 감독기관 모니터링 대상 / 1점: 권고·연구 수준 | |
| 3 / 5거래소·발행사 실무에 미치는 영향 — 5점: 시스템·정책 변경 필요 / 3점: 일부 업무 검토 필요 / 1점: 직접 영향 없음 | |
| 4 / 5다른 국가로 확산될 가능성 — 5점: 국제기구 표준·주요국 동시 도입 / 3점: 타국 벤치마크 가능성 / 1점: 일국 한정 |
| Date | 2026-06-29 |
|---|---|
| Jurisdiction | 🇪🇺 EU |
| Regulator | European Commission |
| 법률·규정명 | 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 (MiCA) |
| 문서 공신력 | Tier 3 · 공식 도메인 간접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성명서 |
| 법적 상태 | 의견수렴 |
| 의견수렴 마감 | 2026-09-30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e234feb3-8831-441a-988a-0476fc7fcf8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