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nada draft legislation to implement the OECD 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 (CARF)

국내 시사점

•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 보고 의무 강화 검토 필요: 특정금융정보법은 거래소에 AML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CARF 수준의 세금정보 자동교환 체계는 아직 미비하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중심의 별도 입법 논의가 시급하다.
• 역외 암호자산 거래 과세 인프라 구축 필요: 한국은 2025년부터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CARF 참여국과의 정보교환 협약 체결 없이는 해외 거래소 이용 내국인의 과세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도 보완 검토: 동법은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에 집중돼 있다. 세금정보 보고의무 조항은 별도 법령으로 신설하거나 특금법 개정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
• DeFi·비수탁 지갑 적용 범위 기준 마련 필요: 캐나다 법안에서도 해결이 불명확한 DeFi 및 비수탁 지갑 처리 문제는 국내에서도 동일하게 쟁점이 된다. 금융위원회·금감원이 사전 가이드라인을 준비해야 한다.

관련 국내 규정

•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금융정보의 보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의심거래 및 고액 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KoFIU)에 보고해야 한다. 단, 세금정보 자동교환 의무는 현행법 범위 밖이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며, AML·CFT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정의):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를 규정한다. CARF 보고 의무 신설 시 정의 조항과의 정합성 검토가 필요하다.
• 소득세법 제118조의19(가상자산 양도소득):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CARF 연계 시 해외 거래소 이용 내국인의 신고 집행 근거 조항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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