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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자산 기업 건전성 규제 체계

A prudential regime for cryptoasset firms

요약

영국 FCA는 암호자산 기업에 대한 건전성 규제 체계를 제안하는 컨설테이션 페이퍼를 공개했다. 이 안은 정규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암호자산 보관 활동에 자본, 유동성, 농축 위험 요건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2025년 7월 31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 영국 · 거래소 인가·라이선스 · 스테이블코인 · 건전성 규제 · 발행 2025-05-01 · FCA_CP

의견수렴 마감 2025-07-31 (마감됨)

Deep Dive

제목: [Deep Dive] FCA, 암호자산 건전성 규제 초안 공개

FCA는 5월 정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 보관 서비스 제공업체를 대상으로 자본, 유동성, 집중 위험 요건을 포함한 건전성 규제안을 발표했다.

  1. 규제/변화 핵심: CP25/15는 정규 스테이블코인과 암호자산 보관에 초점을 맞춘 첫 번째 판단적 규제로, 국제 기준(MiCA, MAS, HKMA)과 비교해 경쟁력 있는 수준의 자본·유동성 요건을 설정했다. 추후 거래 플랫폼, 중개, 대출, 스테이킹 활동에 대한 추가 컨설테이션이 예정되어 있다.

  2. 시장/기업 영향: 명확한 건전성 기준은 규제 불확실성을 줄여 영국 설립 암호자산 기업의 진입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들은 자본·유동성 정책 조정과 시스템 개선을 즉시 검토해야 한다.

  3. 향후 전망: FCA는 2026년 최종 규칙 발표와 함께 게이트웨이 개방을 계획하고 있으며, 소비자 신뢰 강화와 혁신 지원의 균형을 통해 장기적 시장 성숙을 도모한다.

법적 상태 전체 프로세스

규제 수명주기강조된 단계가 현재 상태입니다
01
리서치

정책 연구·배경 자료

02CURRENT
의견수렴

의견수렴 진행

마감 2025-07-31

현재 문서 2025-05-01

03
초안·법안

규정 초안·법안 단계

04
확정(미시행)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05
시행 중

현재 법적 효력 발생

06
대체됨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별도 경로
법령 절차와 독립
A
성명·가이던스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일반적인 규제 수명주기를 단순화한 흐름입니다. 모든 문서가 각 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는 것은 아니며, 성명·가이던스는 법령 절차와 별도로 발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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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Act 분석

실무 체크포인트: 이 이벤트를 인가·시장접근·커스터디·공시·거래지원·운영리스크 의무에 매핑해 검토하세요. 국내 사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특정금융정보법 및 금융위/금감원 규정과의 정합성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 영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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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Schema

Date2025-05-01
Jurisdiction🇬🇧 영국
Regulator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
공식 식별자consultation_number: CP25/15
문서 공신력Tier 3 · 공식 도메인 간접 (수집 경로 기준)
문서 유형컨설테이션 페이퍼
법적 상태의견수렴
의견수렴 마감2025-07-31
Original source공식 원문 열기 ↗
Tracker ID4c60052f-3abd-45fb-ba2d-c0862e9dc02c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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