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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자산 기업 건전성 규제 체계

A prudential regime for cryptoasset firms

요약

영FCA는 2025년 5월 암호자산 기업에 대한 건전성 규제 체계를 제시하는 컨설테이션 페이퍼 CP25/15를 발표했다. 적격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암호자산 보관 활동에 대한 자기자본, 유동성 자산, 집중위험 등 상세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2025년 7월 3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동시에 발표된 CP25/14(스테이블코인·커스터디)와 함께 읽어야 하며, 최종 규정은 2025년 Q3~Q4에 공개될 예정이다.

🇬🇧 영국 · 거래소 인가·라이선스 · 스테이블코인 · 건전성 규제 · 발행 2025-05-01 · FCA_CP

의견수렴 마감 2025-07-31 (마감됨)

Deep Dive

제목: [Deep Dive] 영FCA 암호자산 건전성 규제 프레임 확정 단계

영FCA가 2025년 5월 암호자산 기업 건전성 규제 프레임을 공개, 의견수렴 기간을 7월 31일로 설정했다.

  1. 규제/변화 핵심: 적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보관사에 자기자본·유동성 자산·집중위험 관리 의무를 신설한다. EU MiCA·싱가포르·홍콩 규제와 비교해 경쟁력 있는 수준의 자본·유동성 요건을 설정했으며, 2026년 체제 가동을 목표로 한다.
  2. 시장/기업 영향: UK 진출 암호자산 기업의 규제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국제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다만 자기자본·유동성 요건 충족을 위한 시스템·정책 개편이 필수적이다.
  3. 향후 전망: 최종 규정은 2025년 Q3~Q4 발표, 2026년 시행 예정이다. 향후 거래 플랫폼·중개·대출·스테이킹 등 추가 활동에 대한 건전성 규제도 단계별로 추진될 계획이다.

법적 상태 전체 프로세스

규제 수명주기강조된 단계가 현재 상태입니다
01
리서치

정책 연구·배경 자료

02CURRENT
의견수렴

의견수렴 진행

마감 2025-07-31

현재 문서 2025-05-01

03
초안·법안

규정 초안·법안 단계

04
확정(미시행)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05
시행 중

현재 법적 효력 발생

06
대체됨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별도 경로
법령 절차와 독립
A
성명·가이던스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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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Act 분석

실무 체크포인트: 이 이벤트를 인가·시장접근·커스터디·공시·거래지원·운영리스크 의무에 매핑해 검토하세요. 국내 사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특정금융정보법 및 금융위/금감원 규정과의 정합성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 영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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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Schema

Date2025-05-01
Jurisdiction🇬🇧 영국
RegulatorFinancial Conduct Authority
공식 식별자consultation_number: CP25/15
문서 공신력Tier 3 · 공식 도메인 간접 (수집 경로 기준)
문서 유형컨설테이션 페이퍼
법적 상태의견수렴
의견수렴 마감2025-07-31
Original source공식 원문 열기 ↗
Tracker IDf302b345-4485-44b1-8624-4acc4e85c68b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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